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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방위비·대북정책…트럼프, 탄핵변론서에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백악관이 작성한 반대 변론 문서에 남북 문제가 언급됐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외교 성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과 대북정책 등을 내세운 것이다.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상원 탄핵심판에 제출한 11...
2020.01.21 11:41
이인영 “3주택자 종부세 인상 검토 가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2020.01.21 11:38
국방부 "오늘부로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파견지역 한시적 확대"(종합)
국방부가 21일 17시 30분부로 이란 호르무즈해협까지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안보연합체인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 청해부대가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
2020.01.21 11:37
총선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 깜깜이…여야 호남 의석수 놓고 ‘신경전’ 팽팽
4·15 총선이 9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의 기본이 되는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수록 각 지역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
2020.01.21 11:26
심상정 “불평등 극복 정치혁명 이룰것”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표가 21일 오는 4?15 총선에서 ‘불평등 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총선의 목표로는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 배출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내걸었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2020.01.21 11:25
한국당은 외교안보通 신범철 센터장 영입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에 앞서 21일 외교안보 전문가인 신범철(49)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인재로 들인다고 밝혔다. 올들어 다섯 번째 영입 인사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영입 인사 환영식을 개최했다.신 센터장은 1995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북한 문제와 안보 분...
2020.01.21 11:25
민주당은 방위산업通 최기일 교수 발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영입인재 11호로 방위산업전문가인 최기일(38)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충남 천안 출신의 최 교수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학위를 딴 인물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 혁신체계를 주로...
2020.01.21 11:24
‘보수통합 核’ 황교안-유승민 ‘담판’ 초읽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간 회동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양당 통합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돼서다. 각 당의 최대 주주들이 만나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판이 짜인 것이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이른 시일 내 양당 통합협의체를 구성한 후 실무 작업에 나...
2020.01.21 11:23
국방부 "오늘부로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파견지역 한시적 확대"(1보)
국방부가 21일 17시 30분부로 이란 호르무즈해협까지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안보연합체인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 청해부대가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2020.01.21 11:23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은 견제…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r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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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