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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서 위조 판매 봉쇄"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표법 제108조에 맞춰 위조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
2020.09.10 16:11
안철수 "文대통령·이낙연, '생색용' 통신비 2만원을 받고 싶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만원을 받겠느냐"며 "나는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3세 이상 전(全)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의 이 같은 안...
2020.09.10 16:08
곽상도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등 고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0일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부터 시작된 각종 비리 행위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이 의...
2020.09.10 15:51
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에 '문제 없다' 판단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 휴가 논란과 관련...
2020.09.10 15:49
정 총리 “4차 추경,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가장 힘든 분께 빠르게 전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가장 힘든 분들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총 7...
2020.09.10 15:24
이낙연, 김종인에 "미스터 경제민주화, 공정거래 3법은 함께 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미스터 경제민주화'시니 이건 합시다"라고 말하며 양당의 공통 정강정책 37건 중 하나로 타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
2020.09.10 15:06
이도훈, 中과 유선협의…“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력 의지 재확인”
우리 정부의 북핵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0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유선협의를 갖고 북핵 공조 방안을 조율했다. 외교부는 10일 이 본부장의 유선협의 소식을 전하며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역내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rdqu...
2020.09.10 14:59
이낙연-김종인 “4차 추경 시급히 처리…한 달에 한 번 만나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0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각 수장들은 이날 국회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2020.09.10 14:58
국방부 “‘추미애 장관 민원’ 문건은 내부 보고자료…외부유출 유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국방부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는 10일 오후 2시 이 문건에 대해 “국방부 내부 보고자료”라고 밝혔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국방부 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2020.09.10 14:35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상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10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첫 상정됨에 따라 전남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
2020.09.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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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영상] 4억 집이 2억 됐다…그림 같은 양평 단독주택 무슨일이?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회복세에 경매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나온 비아파트 물건도 가격 경쟁력 등이 있다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을지 주목된다. 최근 경기 양평군에는 최저 입찰가 2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이 나왔는데, 비교적 신축인데다 권리관계도 깨끗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은 향후 2회차 경매에 최저 입찰가 2억7890만원에 나오게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