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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n번방 아웃’, 불법 촬영물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헤럴드경제]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
2020.04.30 13:39
‘선거 방역’ 성공…4.15 총선 2주 후, 확진자 0명
[헤럴드경제] 4·15 총선 후 코로나19 잠복기가 2주가 지난 현재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려 속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거둔 의미있는 성과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본 투표 후 이날 0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감염은 한 건도...
2020.04.30 12:56
‘오거돈·양정숙 후폭풍’…민주당 지지율 한주만에 급락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과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와 YTN의 의뢰로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
2020.04.30 12:52
‘김종인 비대위’ 새 원내지도부 손에…통합당 당권투쟁 본격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문제를 새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내달 8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뽑힌 새 원내대표가 당선자들의 의견을 모아 ‘김종인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
2020.04.30 12:41
심재철 “제 역할 여기까지…당 진로 새 원내대표가 결정”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은 30일 “이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진로를 새 원내지도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당의 진로는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ldquo...
2020.04.30 12:07
트럼프 “한국이 돈 더 내기로”…방위비 협상 새 국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한국이 국방협력 합의를 위해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인터뷰하며 한국 측이 ‘13%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존 합...
2020.04.30 11:36
軍사건 징계건수 5년간 2만건 감소 "軍기강해이 논란은 투명해진 결과"[김수한의 리썰웨펀]
군 당국이 오는 5월 '하극상' 범죄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로 꾸려질 TF에서는 하극상 사건의 발생 배경과 보고·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군이 '하극상' TF를 구성하기로 한 건 군의 각종 사건...
2020.04.30 10:18
국민 3명 中 1명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해야"
국민 3명 중 1명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 23~24일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방안으로 응답자의 31.2%가 '회의 불출석 의...
2020.04.30 10:13
與, 공직자·당선인 대상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21대 총선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당 차원의 노력으로 보인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테스크포스(TF) 단장인 남인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2020.04.30 10:01
국회 입법처, “형평면제처분제도 도입해 기부 활성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처)는 30일 조세회피 목적 없는 기부에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형평면제처분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입법처는 이날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선의의 공익기부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처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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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