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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효과적 징수 통합법 제정 추진
최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통합법 제정 방안이 추진된다.28일 행정안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지자체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에 관한 통합법 제정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는 현행...
2011.03.28 10:40
당정, 취득세 인하 “시간없다, 의원입법 형태 제출”
정부와 여당은 주택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는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를 서둘러 개최키로 하는 등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의 혼란과 지방재정을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극심...
2011.03.28 09:36
세종시에 국립수목원 들어선다
산림청이 세종시에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달초 각 부처 정책기획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가 ‘국립세종수목원 및 산림역사박물관 사업’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
2011.03.28 09:35
경마 ‘소액구매 추세’ … 건전 레져로 자리잡나
경마팬들이 점점 소액의 마권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사행산업’으로 치부되던 경마산업이 점차 가족중심의 건전 레져 산업으로 자리잡아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한국 마사회가 최근 5년간 서울, 부산, 제주경마장 등 전체지점 이용 경마팬들의 구매성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만원 이하의 소액구매...
2011.03.28 09:10
“올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뿌리뽑는다” … 정부 경영평가 착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퇴출’을 목표로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착수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1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돌입했다.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이 평가 대상이며, 총 96개 기관의 기관장도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단은 오는 5월 중순 ...
2011.03.28 08:56
꽃샘추위에 봄철 과일값도 ↑
시샘 많은 ’꽃샘추위’는 과일값에마저 농간을 부리고 있다. 입춘도 경칩도 지난지 한창인 지금 여전히 이어지는 꽃샘추위에 제철과일 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다.27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에 따르면 요즘 나오는 참외(10㎏)의 최근 일주일 평균 가격은 5만808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9922원)보다 45.4%나 올...
2011.03.27 15:27
“참외 작년보다 45%↑, 방울토마토 17%↑...농수산물공 조사
춘삼월의 막바지에도 꽃샘추위가 지속되면서 제철과일 값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참외(10㎏)의 일주일 평균 가격은 5만 8081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3만9922원)보다 45.4%나 뛰어올랐다.봄철 작물인 방울토마토(5㎏) 역시 1만8950원으로 전년보다 17.5%가량 비쌌다. 이는 막...
2011.03.27 14:58
공정위 불공정거래 처벌수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공정위원회는 27일 최근 법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범위를 확대토록 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을 통해 고발대...
2011.03.27 13:49
공정위 … 부동산뱅크 계약서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주)부동산뱅크의 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27일 공정위는 부동산 뱅크의 체인점 계약서상, 상표사용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과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2011.03.27 12:01
국가채무 포함되는 공공기관 늘린다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또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에 공개한 재정통계 개편에서 공기업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145개에서 정부 사업의 대행이 주요 업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일반정부의 범위에...
2011.03.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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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