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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상습 위반땐 가중처벌…음식점 허위 기재도 징역형
앞으로 상습적으로 식품의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사실이 지자체, 소비자원 등을 통해 공표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2011.07.05 11:13
공정위 물가잡기 전방위 확대 …편의점, 빵집, 외식업체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물가잡기가 강화되고 있다. 편의점과 제빵업체, 외식업체 등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된 전방위로 조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걸쳐 보광그룹의 패밀리마트, GS그룹의 GS25,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등 3대 대형 편의점 업체의 본사를 방문, 현장...
2011.07.05 11:12
과징금만 1조 7000억원 … 공정위 美서 카르텔 예방설명회
미국 공정당국이 우리 기업들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미국 현지에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연다. 공정위는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삼성, SK, LG, 한진, 두산, 현대 등 50여개 현지 진출 기업의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위 관계자...
2011.07.05 11:04
[헤럴드 포럼-이영순 세명대 석좌교수] 加 쇠고기 수입에 대처하는 자세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을 위한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2003년 광우병(BSE)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 만에 수입 재개되는 것이다. 1986년 BSE가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을 당시, 과학자들은 원인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대중들은 먹을거리로...
2011.07.05 10:51
일본 재무성, 일본 찾은 박재완 장관에게 “지금부터 노령화시대 대비해야” 훈수
지난 주말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본 대표단이 노령화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일본 사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이 인구 노령화에 대해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훈수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개최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회의 모두 발...
2011.07.05 10:44
GPS 단 새끼 바다거북 두마리 …태풍에도 살아 남았다
한국 해양 생태연구의 희망인 새끼 바다거북 ‘마루’와 ‘아라’가 태풍 메아리를 견뎌 내고 건강하게 헤엄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마루’와 ‘아라’는 지난 5월 생태연구를 위해 등에 GPS추적장치를 달고 방류됐지만 빨리 찾아온 6월 태풍 때문에 수산과학원 연구진의 마음을 졸이게 했었다.5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
2011.07.05 10:07
獨·EU·中등 법인세 인하경쟁…한국은 ‘분배 덫’에 걸려 답보
법인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세수도 증대시킨다는 점은 대다수의 전문가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성장 유인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통계청(EUROSTAT)이 발...
2011.07.05 09:52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하면 … 최대 징역 10년
앞으로 상습적으로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사실이 지자체, 소비자원등을 통해 공표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2011.07.05 09:20
1분기 실질임금 상승률 18개월만에 ‘마이너스’
올해 1분기 실질임금 상승률이 1년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는 치솟는데,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분을 따라지 못한 탓이다.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임금은 236만4074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246만4718원)보다 4.08% 감소했다. 실질임금이란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한 임금, 즉 실...
2011.07.05 08:51
서울 농부들, 헬기 동원해 벼농사 시작
오는 12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는 헬기를 동원한 병충해 방제작업이 펼쳐진다. 이 지역 논ㆍ밭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위해서다5일 서울시는 공항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에 걸쳐 있는 총 310만㎡의 방제지역에 헬기 등을 동원해 병충해 방제작업을 한다고 밝혔다.빌딩 숲으로 가득찬 서울에서 농사를 지을 논ㆍ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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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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