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당국이 우리 기업들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미국 현지에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연다.

공정위는 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삼성, SK, LG, 한진, 두산, 현대 등 50여개 현지 진출 기업의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정위 관계자는 물론, 미국 법무부 관계자, 공정법 관련 전문 변호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카르텔 규제동향과 미국의 경쟁법 집행동향 등을 교육하게 된다.

국제 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도 중점적으로 강의될 예정이다. 동양적 정서에 바탕을 둔 단순한 연락이 카르텔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 현지 경쟁당국의 조사에 대한 대응 미숙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공정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미국은 EU와 함께 경쟁법을 가장 강력하게 집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특히 우리기업들에 대해 엄중한 법처벌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만 DRAM, 항공화물, LCD 등 우리기업이 연루된 대부분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처리했고, 항공화물 등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공정위와 동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과정에서 미국 공정당국이 한국기업에 물린 과징금만 총 1조7000억원이고, 우리 기업 임직원 12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고액의 벌금 외에도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의한 민사손해배상소송 등 국제카르텔 가담에 따른 위험이 높은 나라”라면서 “기업들의 현지 활동에 따른 법적위험을 줄이고 카르텔 가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8일 워싱턴 DC에서 국제카르텔 분야 주요 협력당국인 미 법무부와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제카르텔 공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북경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가질 에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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