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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다 되레 투기꾼된 정부
다시 부동산 문제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집값이 아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입지 분석과 개발을 주로 하는 LH 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2021.03.08 11:27
[헤럴드비즈] 미래의 재정절벽, 증세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섰다
절차의 공정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즉흥적·무원칙·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특징이다. 위대한 지도자와 성공하는 국가는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 조상은 역사를 통감(通鑑)이라고 불렀다. ‘감(鑑)’은 ‘거울’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잘못을 거...
2021.03.04 11:41
[팀장시각]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청렴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역 토지를 조직적으로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배우자, 가족을 동원해 58억원 규모 대출까지 활용해 모두 100억원대나 되는 규모의 땅을 샀다. 누가 봐도 신도시로 지정할 것이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로 볼 수밖에 없는...
2021.03.03 11:11
[헤럴드포럼] ‘Beyond Space’를 꿈꾸며…
지난 2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1단 엔진에 대한 ‘2차 종합연소시험’이 성공을 거뒀다. 75t급 엔진 4기를 묶어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게 하는 이번 시험은 약 100초간의 짧은 연소시간에도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역사에 소중한 장면으로 기록...
2021.03.03 11:10
[특별기고]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뷰카(VUCA)’의 시대라고 한다. 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아진 가운데 세상은 더 복잡(Complexity)해지고 모호(Ambiguity)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는 수십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규정과 법령이 변화하는 속도는 한참...
2021.03.02 11:15
[라이프칼럼] 귀촌을 춤추게 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1년 귀농·귀촌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귀농·귀촌 정책의 무게중심을 귀농에서 귀촌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그 주된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밀집된 도심을 벗어나 저밀도의 시골(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의 지속적인 관심 증가를 꼽았다. 그간 집중해온 영농기술교...
2021.03.02 11:13
[이현정의 현장에서] 주식·비트코인에 빠져 “돈 복사하자”는 개미들
“돈 복사” “돈 복사기” “돈 복사 버그”.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자주 쓰는 신조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이 복사되는 수준으로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이다. 증시활황 속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느낀 달콤함과 함께 투기성 투자에 빠진 개미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2021.03.02 11:12
[헤럴드광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고민 중?
얼마 전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이 지났다. 다른 집도 그랬겠지만 우리 집도 본가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집안 어른들께 영상으로 세배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명절을 기점으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조금 숨 쉴 수 있게 됐다는 뉴스가 나온다. 영...
2021.02.26 10:53
[해외주식 길라잡이]브라질 주식시장 전망
‘보우소나루 리스크’가 재현되면서 주식, 채권, 환율 등 브라질 금융시장 전반이 약세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포퓰리즘이 여타 국영기업으로의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것이다. 다만, 과거 보우소나루발(發) 금융시장 ‘발작’은 투자기회를 제공했다는...
2021.02.26 08:43
[헤럴드비즈] 국가채무가 재정 기능을 삼킬 수 있다
최근 국세가 잘 걷히지 않고 있다. 2020년 국세는 285조5000억원이다. 전년에 비해 8조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6조7000억원과 5조9000억원씩 덜 걷혔다. 경제상황이 나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이내에 국세가 이처럼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재정 운영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다. ...
2021.02.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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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값 어쩐지 너무 오르더라…“전세 반년 사이 4억이 뛰었다”[부동산360]
정부의 대출 규제에 아파트 매매 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 주요 지역에선 최근 몇 달간 전세 최고가 계약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출 조이기와 매물 감소가 맞물려 가파른 전세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전세 가격은 평균 약 2442만원으로 2022년 12월(약 2502만원)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약 3808원), 강남구(약 3661만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