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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측근 그룹도 감사원장 후보 많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시비로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 임명동의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부적합’ 의견 표명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외유 중 귀국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또 딴소리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 인사권에 집권 여당이 반기를 들었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당ㆍ정ㆍ청 모두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2011.01.12 11:03
비핵화 남북대화, 거듭 역제의하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조건적 남북대화 요구에 천안함ㆍ연평도ㆍ비핵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회담을 열자며 역(逆)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력도발 유감 표명과 재도발 방지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정부ㆍ정당ㆍ단체...
2011.01.11 11:12
감사원장 거부 응집력으로 공천 개혁을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의 ‘상향식 공천 개혁’ 추진 발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이 계파 정치로 제 기능을 못하고 ‘끼리끼리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개혁 이유다. 방향은 종래 하향식 공천을 상향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
2011.01.11 11:11
재원없는 무상의료, 복지 망국 우려로
정치권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제기된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이다. 당시 무상급식 확대론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는 여당과 사회의 비판을 불러왔지만 이를 공약화한 야당이 대승하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수요 팽창시대로 급반전하는 모습이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 불문, 복지...
2011.01.10 11:04
함바집 비리가 보여준 한심한 지도층
건설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날로 확대된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처연한 비애를 느낀다. 일개 현장 간이식당 운영권 다툼과 로비 과정에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2011.01.10 11:03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능사인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의향을 일제히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증, 저축은행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해결사로 대형 금융기관이 나선 것이다. 별칭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2011.01.07 12:08
개각, 좀 선명한 인물로 못 채우나
아무래도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조마조마하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 50% 가까이 된다고 하나 인사만 하고 나면 불안하다. 회전문 인사, ‘영포 라인’ 인사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MB의 한계라면 좌경ㆍ친북 정권에 겁먹는 민초들이 불쌍해진다.구랍 단행한 개각 내용이 차츰 밝혀지자 제1야당 민주당의 청...
2011.01.07 12:08
구제역 재앙, 축산가 개별 대처가 낫다
구제역이 군까지 동원한 총체적 방역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첫 발생 이후 40일 남짓 만에 6개 시ㆍ도, 41개 시ㆍ군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축 82만6000여 마리의 살처분과 백신 접종 확대, 범정부적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2011.01.06 10:52
공무원 봉급 대폭 올리며 물가 잡아?
새해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들고,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덩달아 뛰고 있다. 설탕과 밀가루 국제 시세 상승으로 라면ㆍ제과류 등 식료품 값 인상이 불가피해졌으며, 채소류 등 신선식품과 고등어ㆍ갈치 등 수산물 가격도 천정부지다. 설 명절까...
2011.01.06 10:52
사병과 동고동락하는 별들의 행진을
새해 벽두부터 군 개혁 바람이 세차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연초 각 부대에 하달된 지휘서신을 통해 모든 장병의 국방개혁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을 겪으면서 우리 군은 흐트러진 기강과 관료화된 느슨한 조직 실태...
2011.01.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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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
최근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아이돌 밴드 FT아일랜드에서 잠정 탈퇴한 최민환이 38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최민환이 약 10년 전에 12억원대에 매입한 곳으로, 단순 계산하면 시세차익이 20억여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율현동 모처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지난 8월 중순 38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계약 해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 주택은 최민환이 2015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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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