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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좌파교육감 지침에‘ NO’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임 장석웅 위원장 등장과 함께 농성과 집회 등 투쟁일변도 노선에서 수업과 학교 개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념투쟁 대신 교육현장 개선에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11일 전교조 행사에서도 “지난 20년간 준비한 참교육의 가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를...
2011.01.13 11:13
한·일 군사협력너머 중국과도 노크를
중국의 항공모함에 이어 스텔스전투기 개발 등 군사력 증강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한ㆍ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의미가 각별하다. 11일 끝난 한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직 유엔 평화유지군(PKO) 활동과 인도...
2011.01.12 11:04
비측근 그룹도 감사원장 후보 많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시비로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 임명동의권을 쥐고 있는 한나라당의 ‘부적합’ 의견 표명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외유 중 귀국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또 딴소리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 인사권에 집권 여당이 반기를 들었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당ㆍ정ㆍ청 모두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2011.01.12 11:03
비핵화 남북대화, 거듭 역제의하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무조건적 남북대화 요구에 천안함ㆍ연평도ㆍ비핵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회담을 열자며 역(逆)제의,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력도발 유감 표명과 재도발 방지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정부ㆍ정당ㆍ단체...
2011.01.11 11:12
감사원장 거부 응집력으로 공천 개혁을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의 ‘상향식 공천 개혁’ 추진 발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이 계파 정치로 제 기능을 못하고 ‘끼리끼리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개혁 이유다. 방향은 종래 하향식 공천을 상향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
2011.01.11 11:11
재원없는 무상의료, 복지 망국 우려로
정치권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제기된 이른바 ‘무상급식’ 논쟁이다. 당시 무상급식 확대론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는 여당과 사회의 비판을 불러왔지만 이를 공약화한 야당이 대승하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수요 팽창시대로 급반전하는 모습이다. 이제 정치권은 여야 불문, 복지...
2011.01.10 11:04
함바집 비리가 보여준 한심한 지도층
건설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날로 확대된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처연한 비애를 느낀다. 일개 현장 간이식당 운영권 다툼과 로비 과정에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2011.01.10 11:03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능사인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금융지주회사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 의향을 일제히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급증, 저축은행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해결사로 대형 금융기관이 나선 것이다. 별칭 ‘대책반장’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2011.01.07 12:08
개각, 좀 선명한 인물로 못 채우나
아무래도 이명박정부의 인사는 조마조마하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직 50% 가까이 된다고 하나 인사만 하고 나면 불안하다. 회전문 인사, ‘영포 라인’ 인사 소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MB의 한계라면 좌경ㆍ친북 정권에 겁먹는 민초들이 불쌍해진다.구랍 단행한 개각 내용이 차츰 밝혀지자 제1야당 민주당의 청...
2011.01.07 12:08
구제역 재앙, 축산가 개별 대처가 낫다
구제역이 군까지 동원한 총체적 방역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첫 발생 이후 40일 남짓 만에 6개 시ㆍ도, 41개 시ㆍ군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축 82만6000여 마리의 살처분과 백신 접종 확대, 범정부적 통합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
2011.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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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