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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공짜’ 없애야 혼란 준다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 분열이 끝이 없다. 엊그제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만 해도 그 후유증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유치전에서 밀린 경상북도는 도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반납하겠다며 몽니다. 광주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
2011.05.19 11:26
[사설]감사원의 레임덕 단속 믿어볼까
감사원이 대통령 임기 말 공직 비리 척결과 기강 해이 다잡기에 나섰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권력, 토착세력, 방위사업, 세무 및 주택정책,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선언했다. 대통령 측근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은 정권 후반기...
2011.05.18 10:47
[사설]황 대표는 감세 철회 약속 지켜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감세 철회’ 공약을 사실상 파기,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그 재원을 서민생활 지원에 쓰겠다”고 공언, 소장파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 “법인세와 소득세는 따로 봐야 하며, 특히...
2011.05.18 10:47
[사설]지하철 사물함 등 테러가 좋아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제폭탄 연쇄 폭발 사건 용의자 3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폭발물을 터뜨리면 사회 불안감이 조성돼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보는 선물거래상품(풋 옵션)에 투자한 ...
2011.05.17 10:49
[사설] 메가 뱅크는 금융개혁 단초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주춤했던 은행 대형화 논의가 3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리금융 재매각 확정을 계기로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산은금융 상장-우리금융 합병 등의 구체 일정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의 ‘금융 챔피언’ ‘금융계의 삼성전자’를 만들려는 산은금융 시도에 정...
2011.05.17 10:49
[사설]국책사업 입지 선정, 대통령이 나서야
주요 국책사업 입지를 둘러싼 나라 안 대립과 분열이 갈수록 극렬, 특단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다. 이 정부 들어서만도 행정수도 건설에서부터 동남권 신공항 파동, 주요 공기업의 본사 지방 이전 등을 두고 거의 전 지자체가 사활을 건 듯 치열한 각축과 대립을 벌이더니 급기야는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 지...
2011.05.16 10:46
[사설]5ㆍ16 50주년, 이제 역사로 수용을
5ㆍ16은 어떤 측면에서 평가해도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마련했다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평가는 정치군인들의 군사 쿠데타로 4ㆍ19 민주화 혁명을 주저앉힌 반(反)혁명이라는 시각부터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한 군사적 혁명으로 정위시키기까지 그 편차는 실로 다양했다. 50주년이 되도록 아직도...
2011.05.16 10:46
입양아 줄이게 미혼모 적극 지원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등이 지난 11일 마련한 ‘제1회 싱글맘의 날’ 행사의 메시지가 신선하다. 이날은 원래 입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입양의 날’이었지만 TRACK 등 일부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올해부터는 ‘아기 엄마’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별도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어렵더...
2011.05.13 10:46
부자가 덜 내는 건보료 부과 개선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공정성을 현격히 잃어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실직자는 이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금융 배당 등 근로외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자 직장인은 적게 내는 구조라면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보료 부과 체계가 딱 그렇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각자 ...
2011.05.12 10:52
금융감독도 독점보다 경쟁이 낫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민ㆍ관 합동 ‘금융감독혁신TF’가 출범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반성과 자숙은커녕 독점 감독권을 고수하려는 기관 이기주의가 실망...
2011.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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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