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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모으기 때 같은 범국민 절전 운동을
남미 칠레의 최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새삼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 15일 우리도 전국이 깜깜해지는 불랙아웃 직전에 갔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고작이다. 물론 원가도 안 되는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난방도 냉방도 공장도 그저 전기는 써대는 무한정한 자원으로 생각하는 패턴...
2011.09.27 10:56
대학 경쟁력 갉아먹는 총장 직선제
8개 교육대와 교원대가 총장 공모제 도입을 결의하는 등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입 3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득보다 실이 많았다. 교수들은 후보에 따라 여러 파벌로 나뉘고, 학문 연구보다 교내 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다. 많은 대학이 진작 총장 직선제를 접은 것은 갈수록 폐단이 늘기 때문...
2011.09.26 11:09
임기말 ‘썩은 권력’철저히 도려내야
MB정부에도 결국 올 것이 왔다. 역대 정권에서 경험한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얼룩진 임기 말 레임덕이다. 이미 구속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한테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주말 청구됐고, 안국포럼 출신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SLS그룹 이국철...
2011.09.26 11:09
[사설] 금융위기 넘길 외화보따리 갖고 와라
‘제2 금융위기’ 공포가 현실로 닥쳤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와 무디스는 씨티ㆍBOA 등 미국과 이탈리아의 내로라하는 10개 은행 신용등급을 깎아내렸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펼쳤지만 시장은 냉담했다. 주가 폭락, 환율 폭등의 검은 그림자가 미국→ ...
2011.09.23 10:34
3판 수정(사설) 이석연 출마 계기로 신보수가 뜬다
정치에 장외 바람이 거세다. 기존 인물 중심의 정당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큰 박수를 치기 때문이다. 이미 안철수 바람을 타고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이의 대항마로 이석연 변호사가 부상했다. 한쪽은 좌파 진보 쪽, 한쪽은 보수 우파 쪽이다. 자유민주주의 현행 체제를 그냥 갖고 가자는 편...
2011.09.23 10:34
[사설] 손학규 결단 돋보인 양 원장 임명동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결단으로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로써 24일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연계 처리를 요구하며 표결을 보이콧해 온 민주당이 막판 조건 없이 본회의에 ...
2011.09.22 10:49
[사설] SOC 예산 줄이고 성장·복지 관심을
정부는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및 여수엑스포 사업을 뺀 2012년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을 올해 21조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겉으로는 복지 등 친서민 예산 확대와 균형재정을 외치면서 대기업 수혜가 집중되는 토목ㆍ건설 예산을 또 확대한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둔...
2011.09.22 10:49
<사설> 시민운동가 입맛, 절전보다 정치인가
“과거에도 예비전력이 100만㎾ 이하인 상황이 있었다”는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국감 발언은 충격적이다. 전국이 암흑 천지로 돌변, 사회 인프라가 전면 마비돼 복구에도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토털 블랙아웃(大停電) 위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실화했다면 겨우 30분 순환 단전(斷電)에 큰 피해를 본 ‘9ㆍ15 전력...
2011.09.21 11:06
<사설> 박원순 출마는 기존 정당 캠퍼 주사
박원순 변호사가 21일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기존 정당정치를 넘어 시민단체 중심의 제3 정치세력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다시 말해 참여연대와 희망제작소 설립 등 시민운동에 오래 몸담아온 비정치권 재야인사의 등장이 서울시장 후보군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배경에 관...
2011.09.21 11:06
북한 테러 대비, 대공전문가 육성을
북한의 조명철 통일교육원장 등 한국 내 껄끄러운 요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정황이 광범위하게 포착됐다. 특히 조 원장 등 북한 출신에 대한 경호 경비는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조 원장을 노리는 것은 그의 상징성 때문이다. 북한 김일성대 교수 출신이 한국에서 탈북자로선 최고 직위인 차관보급 국가기관장에...
2011.09.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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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