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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균형재정 강조한 예산안, 포퓰리즘이 문제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34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17조원(5.3%)가량 늘어난 것으로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지출을 최대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재정융자를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돌려 2%포인트 이상 효과를 높인 것이 눈에 띈다. 성장률이 내년에 다소 회복되더라도 3%...
2012.09.25 11:00
<사설> 대선, 과거 아닌 미래가치 경연장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4일 부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과거사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본다. 박 후보는 “5ㆍ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우선 딸의 입장을 벗어나 여당 대선후보로 나섰다는 점을...
2012.09.25 11:00
<사설> 흑색선거운동 엄하게 다스려야
12월 대선전이 달아오르면서 선거판의 흑색선전이 점차 기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에 대해 사상 검증에서부터 재산, 출생 문제 및 병역기피 의혹 등을 소재로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벌써 여자 문제 등 특정 후...
2012.09.24 10:56
<사설> 댜오위다오 분쟁, 강 건너 불 아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 해역에 순항미사일이 장착된 군함 2척을 파견했으며 일본도 이에 맞서 50여척의 순시선과 공중조기경보기(AWACS)를 투입하는 등 한때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
2012.09.24 10:56
<사설> 새누리당, 정권연장 불가론 듣고 있나
요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보면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실감난다. 일찌감치 여당 대권후보로 나서 국민 대통합 의지를 보이며 선전을 한다 싶더니 그것도 잠시였다. 역사 인식 논란에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에서 잡음과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터진다. 결국 20일로 한 달을 맞은 박 후보의 대권행보는 ...
2012.09.21 10:58
<사설> 디자인은 융합시대 주도하는 혁신 수단
‘Re-imagine! 헤럴드 디자인포럼 2012’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포럼은 산업적 측면에서만 강조돼 왔던 디자인의 영역이 생활 속으로, 예술과 나눔의 한 장르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히 세계적 디자인 거장이 멘토가 돼 실무 디자...
2012.09.21 10:58
<사설> 안철수식 새 정치 끝까지 지켜보겠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마침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20일에는 현충원을 참배, 공개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보일 듯 말 듯한 신비주의로 일관하던 안 원장이 대선 90일을 앞두고 전면에 등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빠듯하긴 ...
2012.09.20 12:16
<사설> 유치장 탈주 CCTV 강제 공개 왜 못하나
전과 25범이 유치장 탈주범으로 둔갑해 나흘째 오리무중인데도 속수무책인 진풍경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흉포한 사건 사고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상황 아닌가. 지난 17일 새벽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좁디좁은 배식구를 통해 달아난 범인 최 씨는 성범죄를 포함해 다채로운 전과를 갖고 있다. 이런 그가 궁지에 몰...
2012.09.20 12:16
<사설> 쏟아지는 신종 마약, 겉도는 정부 대책
각종 흉악 범죄로 상처 투성이가 된 우리 사회에 신종 마약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살인 등 범죄사건의 매개체로 등장하는 신종 마약 또는 마약류라는 이들 물질은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외에도 합성대마, 졸피뎀 등 수십 종이 넘는다고 한다. 신종 마약은 필로폰이나 대마 등 전통적인...
2012.09.19 11:33
<사설> 언제까지 과거사에만 매달릴 건가
‘과거사’ 문제가 대선 정국 초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유신 시절 인혁당 사건에 대한 위태로운 인식의 일단을 드러내며 틈새를 보이자 야권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18일 “새누리당은 군부 독재 권력을 뒷받침했던 공화당과...
2012.09.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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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