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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동개혁 필요성 보여주는 한국GM과 발레오 사례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자코비 해외사업 부문 사장의 지난 주말 발언은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인건비가 50% 인상된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GM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것임을 밝혔다. 그동...
2015.05.06 11:00
[사설]朴대통령, 정치개혁 1호 번짓수 잘못 짚었다
정부가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해선 안된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15.05.06 11:00
[사설]여야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연금 더 준다고 하나
박근혜정부가 1년 넘게 밀어붙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끝에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만 해도 개혁 시늉만 냈다고 야단인데 멀쩡한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것은 비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닐 수 없다. 여야 합의라지만 공무원노조와 야당의 압력에 여당이 굴...
2015.05.04 11:11
[사설]일파만파 백수오 파동, 식약처 늑장대처가 한몫
가짜 백수오 사태가 일파만파다. 유사 건강식품 판매는 물론 관련 유통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서울 동대문 등 약령시장에서 백수오 판매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미 거래된 제품까지 반품과 해약이 잇따를 정도다. 영주, 제천 등 주요 생산지 농가는 초상집 분위기다. 농민들은 연중 최대 거래 성수기인 5월을 빈...
2015.05.04 11:11
[사설]국민 불안케 하는 귀휴제, 순기능 살리되 허점 메워야
교도소에서 귀휴를 나와 사라졌던 무기수 홍승만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강도 살인미수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또다시 내연녀를 목졸라 살해한 전력의 무기수가 다른 흉악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발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귀휴에 나선 무기수의 행방을 1주일 이상 놓치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한 ...
2015.05.01 11:03
[사설]반복 가스 질식사고, 대기업 안전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현장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人災)사고가 또 터졌다. 30일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에서 건물 옥상의 배기통로(덕트) 내부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가스에 질식,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신설 배기장치 시험 운전 후 배기덕트 안으로 들어가 단열재 설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던 중 내부에 잔...
2015.05.01 11:03
[사설]‘동네선거’로 민심 향방 오판할 일 아니다
야당이 4대0으로 질 수 있다는 예측이 현실화됐다. 4ㆍ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으로 여겼던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게 패했다. 27년 동안 수성했던 서울 관악을에서도 여당 후보에게 의석을 내줬다. 4곳 모두 야권 성향 후보들이 2명 이상 나오면서 새정치연합으로선 구도 자체가 불리한 선거였...
2015.04.30 11:09
[사설]재정 한계로 위기에 봉착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곳간이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지난 2000년 59.4%에 달했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로 낮아지더니 지난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2%로 그래도 나은 편이다. 군 지역은 11.6%로 한계 상황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자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이 자체 수입으로 ...
2015.04.30 11:09
[사설]‘성완종 파문’ 본질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민심과 동떨어진 대(對)국민 메시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성완종 파문’과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 등 최근 정국 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여독도 미처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사태의 조기 수습 의지를 보인 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2015.04.29 11:05
[사설]직무관련 의원 해당 상임위서 원천 배제해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어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재직시 사적 이익을 위한 정책 입안이나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
2015.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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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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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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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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