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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문호진]‘메기’ 천정배
투표율이 30% 남짓한 국회의원 재ㆍ보선은 보수 여당이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ㆍ보선에서 50~60대 투표율은 20~30대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노년층이 여당을 지지하고 젊은 층이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 투표’ 성향이 고착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기본적...
2015.05.08 11:03
[사설]민생경제법 또 불발, 국회선진화법인가 무기력법인가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던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무더기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실랑이를 벌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이들 법안도 덩달아 ...
2015.05.08 11:03
[사설]삼성전자 평택 공장, 제조업 국내복귀 촉매제 기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생산 단지가 7일 기공식을 가졌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규모는 물론 투자 금액면에서 가히 기록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체 규모가 축구장 400개를 합한 총 289만㎡(87.5만평)에 이른다. 기존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과 화성 공장을 더한 면적(91만 평)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세계 최대...
2015.05.08 11:03
[세종전망대]당 중심 정책 추진의 댓가
여권이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불거진 증세ㆍ복지 논쟁 때문이었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증세는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일부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터졌고,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이 표면화됐다. 그러자 여당인 새누...
2015.05.08 08:42
[헤럴드 포럼-박상근]조세원칙과 따로 노는 세제
우리 경제는 5년 연속 2~3%대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나라 살림은 통일세 도입,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늘어나는 복지수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 막대한 재정지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세수는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21조5000억원의 결손을 나타냈다. 올해도 6...
2015.05.07 11:01
[사설]공무원연금, 시간 더 걸려도 확실히 개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어야 할지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다 ‘명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를 전면 거부한 것이다. 이 바람에 더 늦어지면안된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7건의 화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문...
2015.05.07 11:00
[사설]그린벨트 완화, 시도지사 선심용 우려 크다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또 1000㎡ 이하 고립된 소규모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ㆍ체험시설을 비롯해 주택ㆍ근생시설ㆍ부설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2015.05.07 11:00
[직장신공]후임자의 험담을 반기지 말라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전에 지사로 발령받아 내려온 과장입니다. 그런데 후임자가 부하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일부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일부는 체념상태로 될 대로 되라고 일을 한답니다.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회사 차원의 손실이라 생각되어 그 쪽 팀을 맡고 있는 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
2015.05.07 11:00
[쉼표]개판오분전
“국회가 개판오분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우리 당은 개판 오분전, 십인십색이다”(노웅래 새정연 의원), “내가 없으니 회사가 개판오분전이 됐다”(JYP 박진영), “개판오분전 배움터, 심각한 학교폭력”(가요 ‘개판오분전’ 가사)….사회가 혼란에 빠질수록 ‘개판오분전’이라는 말이...
2015.05.06 11:01
[세상속으로-이민화]‘제2 벤처붐’ 이끄는 팁스(Tips)
최근 벤처업계에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투자 관계자들은 Tips 이후 스타트업들의 질적 향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벤처 투자과정에서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글로벌 경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선도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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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