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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칼럼] 한국정치사의 뒤안길 ‘군부와 권력’
1962년 12월 하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이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전두환 대위를 불러들였다. “자네,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은 전두환은 깜짝 놀랐다. 군사정부가 약속한 민정이양을 1년도 채 안 남겨둔 시점이었다. “각하, 제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합니까?”...
2023.11.06 11:09
[사 설]공매도 8개월간 금지...반시장적 처방은 경계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발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입을 빌렸지만, 실상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
2023.11.06 11:08
[사 설]印 혁신위가 띄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야당도 호응하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의원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4개안을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에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다는 것은 의원 스스...
2023.11.06 11:08
[사설] 거점도시 키우면 인구 50만명 늘어난다는 한은 보고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바람에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하락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내놓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음에도 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가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2023.11.03 11:40
[사설] 대한민국 미래 이끌 우주항공청, 국회서 발목 잡혀서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한 해가 다가도록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한 만큼 올해 말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
2023.11.03 11:40
산업은행,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실패 대비…왜?[홍길용의 화식열전]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실패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매각계약 시한을 못박고 계약해지시 이행강제금을 받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부분 매각 결정으로 유럽연합(EU) 승인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남은 미국과 일본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룹 경영권이 걸린 기업...
2023.11.03 10:58
[사설] 메가시티, 소멸위기 지방이 더 절실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이후 ‘메가시티’가 지역문제 해결사처럼 여겨지는 모양새다. 서울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메가 서울’안이 부상하고, 정부는 지방에도 7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일 대전에서 열...
2023.11.02 11:08
[헤럴드비즈] 항공산업, 위기 넘어 한국 대표브랜드 재도약
지난 10월 30일 ‘제43회 항공의 날’을 기념해 정부는 23일부터 30일까지를 ‘항공의 날 주간’으로 지정했다. 항공의날은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서울에서 부산 노선을 처음 취항한 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해 1981년부터 열리는 항공 분야 가장 큰 축제다. 30일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열린...
2023.11.02 11:07
[사설] 물가불안 가중, 민생 1호 지킨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4.2% 이후 최고치다. 8월(3.4%), 9월(3.7%) 2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간 물가 상승률이 여름철 이상 기온 등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영향이 컸다. 채소류...
2023.11.02 11:07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과장 왜?…공모가 부풀려 대주주·임직원 ‘잭팟’ 노린듯 [홍길용의 화식열전]
모든 결정에는 이유과 배경이 있다. 대부분이 권력, 이익과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익을 얻는 자가 곧 일을 꾸민자’라는 유반(有反)의 가르침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카...
2023.1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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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