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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저출산대책? ‘칼퇴근’이 먼저다
저출산 위기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닥치고 있다. 연초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앞에 놓인 도전, 일본 경험에서 배우는 교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연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이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이를 ‘인구통계의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다. 시침의 회전은 빠르다. 작년 출...
2017.02.28 11:03
[라이프 칼럼-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경칩, 봄의 길목에서
2월의 끝, 3월의 시작이다. 절기는 곧 경칩(3월5일)을 맞는다. 하얀 솜이불을 덮고 긴 겨울잠을 자던 대지가 마침내 기지개를 켠다. 강원도 산골의 아침은 여전히 춥지만 햇살 좋은 낮에는 가녀린 봄기운이 느껴진다.경칩. 대지가 품고 있던 뭇 생명들이 생동하는 때다. 각종 벌레와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합창한다. 겨우...
2017.02.28 11:03
[사설] 차분하게 헌재 심판 기다리고 결과에 절대 승복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끝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에서 “단 한번도 사익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사실상 최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2017.02.28 11:03
[사설] 규제개혁, 10계획 보다 1실행이 더 중요
정부가 28일 규제개혁 종합정비계획을 내놓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이 목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규제개혁임을 감안, 그간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을 보완하는 등 내실있는 마무리를 통한 현장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욕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칫 공...
2017.02.28 11:03
[광화문 광장-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도시노후화의 위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
2012년 12월 2일 일본 중앙고속도로의 사사고(笹子)터널 상행선에서 천정 콘크리트 판 약130m가 추락, 주행 중인 차량을 덮쳐 9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일본 사상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고에서 밑에 깔린 두 대의 차량에서 불까지 나 8명은 불에 탄 채 발견되어 사고의 끔찍함을 더했다. 추락한 천정 판은 장...
2017.02.28 11:03
적정부담-적정급여 왜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 도입된 이후에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달성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함에 따라 ‘저부담-저급여’ 체계로의 운영이 불가피했다.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본적 체계...
2017.02.27 11:53
[데스크칼럼] 자살보험금 골든타임 허송한 금감원
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자살재해보험금은 ‘불타는 얼음’, ‘동그란 네모’와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인적 손해의 분류상 자살(고의적 생명절단)과 재해(의외의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는 절대로 한데 묶일 수 없어서다. 세상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살재해...
2017.02.27 11:22
[사설] 투자활성화는 규제완화에서 출발해야
최근의 정국불안, 신보호무역주의 대두, 유럽 정치위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분위기는 참담한 수준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경제5단체 간담회 결과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거의 늘어난 게 없다. 그나마도 연초 투자계획을 보류ㆍ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다. 식어가는 온기를 전환시킬 좀 더 적극적인...
2017.02.27 11:21
[사설] 더 단호해야 할 문후보의 헌재심판결과 ‘승복’ 의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지난 주말 한 방송에서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 함께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 “탄핵이 기각되면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며 강한 불복종 의사를 ...
2017.02.27 11:21
[CEO 칼럼-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 CCTV기술,‘사회적 합의’ 더할 때
자유로운 정치사회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폐쇄회로(CCTV)기술은 빠르게 성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CCTV기술도 달라졌다. 단순한 카메라 수준이 아니다. 컴퓨터 네트워킹과 인공지능, ICT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들 기술을 결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장했다. 이런 CCTV기술은 최근 논...
2017.0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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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