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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차분하게 헌재 심판 기다리고 결과에 절대 승복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7일 끝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이 대신 읽은 의견서에서 “단 한번도 사익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사실상 최후 진술을 한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검찰, 특검 조사에 이어 헌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실로 유감이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수사 당국의 조사와 헌재 심리에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전례없는 국정농단 사태에 당혹해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당당히 나와 진실을 밝히고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맞다.

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헌재가 할 일이다. 헌재는 그 동안의 심리 결과를 토대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변론일로부터 2주일 가량 뒤에 판결이 있었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이정미 헌재소장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 열차가 이제 종착역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차분히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헌재 결정 이후 정국이다. 탄핵을 찬성하는 이른바 촛불 세력과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간의 갈등과 분열은 이미 도를 넘었다. 헌재의 결정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면 ‘내란’이라도 일으킬 기세다. 불행하게도 그 조짐은 촛불과 태극기 광장 곳곳에서 넘쳐난다. 심지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라는 섬뜩한 선동적 구호도 난무하고 있다.

이를 중재하고 국민적 단합을 유도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그런데도 정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되레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다. 야당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 역시 지금 상황에선 국민을 자극하는 소모적 정치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시한부 권한대행을 끌어내리면 극도로 가중되는 국정혼란 말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무엇보다 헌재는 좌고우면해선 안된다. 어떠한 외부적 압박에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직 헌법과 법률, 진실과 양심에 따라 깊이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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