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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는 노동개혁중인데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
세계는 온통 노동개혁중인데 유독 한국만 친노조 역주행이다. 양대지침 폐지로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을 과거로 돌리고 최저임금 마저 급속하게 올린데 이어 이번엔 경쟁 체제의 독점복귀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철도가 경쟁체...
2018.04.20 11:24
[사설]‘기사 목록’ 주고 받은 ‘김경수-드루킹’…특검 불가피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파장이 연일 확산일로다. 하루가 멀다하고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의혹은 그만큼 더 깊어진다. 이번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드루킹’ 김 모씨에게 수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
2018.04.20 11:24
[좌영길의 현장에서] 원세훈 판결에 던져야 할 진짜 질문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 오대수는 15년 간 영문을 모른채 어딘가에 감금된다. 풀려난 그는 자신을 가두라고 사주한 고등학교 동창 이우진을 찾아내고 이유를 추궁한다. 하지만 이우진은 “질문이 틀렸다”면서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라고 물어야 한다고 비웃는다. 영화가 끝날 무렵, 이우진이 원한을...
2018.04.20 11:21
[헤럴드포럼-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안전불감증, 이제 끝내야
세월호 사고 이후 매년 초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 13일 마무리 됐다. 대진단의 기간은 끝났지만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안전 챙기기는 이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 서울시는 ‘안전도시 서울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제천, 밀양화...
2018.04.19 11:33
[사설]반가운 ‘종전선언’논의…진정한 北 비핵화가 그 전제
남북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정세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확인했다. 남북간 핫라인이 20일 개통되고 정상간 통화도 예정돼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극비리에 평양을...
2018.04.19 11:31
[프리즘]주택시장 착시를 줄이려면
‘4월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달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제목을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차이가 많다. 서울 거래량이 300여건에 그쳤다고 하는 곳도 있고 3500여건 거래됐다는 곳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양도소득세 ...
2018.04.19 11:31
[사설]반도체 공정 공개 소동, 핵심기술 보호 계기돼야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의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개 중 6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측...
2018.04.19 11:31
[직장신공]사장 처남이 부하로 왔다!
‘중견 기업에 근무하는 경력 7년차 과장입니다. 얼마 전 군에서 전역한 사장 처남이 제 밑으로 들어왔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보는 제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제 일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잘 키워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털어...
2018.04.19 11:27
[데스크 칼럼]죽은 관료 사회엔 미래가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외려 취약 계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죠. 하지만 입다물고 있었습니다. 답이 정해졌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괜히 다른 말 꺼냈다가 적폐세력으로나 몰릴 텐데요”‘요새 일 안 하는 것 같다’고 ...
2018.04.18 11:39
[사설]최악 고용지표는 일자리 정책 잘못됐다는 증거
고용지표가 최악이다. 취업은 줄고 실업은 늘어난다. 이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까지 늘어난다. 당분간 좋아질 기미는 없다. 조만간 밀레니엄 최고 신기록을 만들 상황이다. ‘일자리 정부’라는 모토가 무색하다.올 1분기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000명이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
2018.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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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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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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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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