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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허위신고 막을 특단의 대책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시켜 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884건(과태료 227억1100만원)이던 적발 건수가...
2018.10.02 11:13
[사설] 가난에 쪼들려 ‘죽고 싶다’는 한국 노인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내놓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내용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우선 한국의 노인 4명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그렇다. 전국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이 가운데 26.0%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10%나 됐다. 대상자의 89.5%...
2018.10.02 11:13
[현장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 5일째…‘묻지마 규제’가 낳은 혼란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지 5일 째.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단속 규정도 없고,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2018.10.02 11:11
[특별기고-민경숙 TNMS 대표 ] ‘미디어빅데이터 허브’ 설립 시급하다
빅데이터가 대세 키워드가 됐고 미디어가 빅데이터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미디어 콘텐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그것에 답할 미디어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이버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콘텐츠가 무엇인지는 네이버에 질문하면 되고,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즐겨 ...
2018.10.01 11:55
[글로벌Insight-김정훈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장] ‘From NO to YES’의 나라, 러시아
러시아하면 여름에도 눈이 내릴 것 같은 나라, 왠지 거리에 혼자 나가면 위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러시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는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경우 마치 장님이 코리끼 만지듯 부분적인 특징들로 러시아를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
2018.10.01 11:55
[사설] 심재철·유은혜 정쟁으로 민생국회 또 물건너갈까 걱정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 등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1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의 시계(視界)는 제로다. 꽉 막혀 있다. 당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유출’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확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정상 국회 운영의...
2018.10.01 11:54
[사설] 나홀로 역주행 한국경제, 암울한 내년 성장률 전망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잇따라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이다....
2018.10.01 11:53
[헤럴드포럼-박상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부동산대책, 효과를 거두려면
서울 시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114가 작년 1월 초 대비 올해 9월 현재까지 호가 기준 금액대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의 9억원 초과~13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최소 43.9%에서 최고 62.6%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별 상승액을 보면 19억원 초...
2018.09.28 11:12
[세상읽기-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재난 수준 경제, 쇼크 수준 정책
해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어 정권마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나 이번 정권은 대통령부터 일자리를 손수 챙기며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각종 지원과 재정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비용대비 창출된 일자리 수는 참담할 지경이다. 경제가 활황의 기류를 탔을 때는 전년대비 30만 명의...
2018.09.28 11:11
[사설] 靑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장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에는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전날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기국...
2018.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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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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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대치동 49층 아파트 집주인 되는데 얼마?…대치 우쌍 재건축 계획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가 통합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133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을 합치는 첫 사례로, 기존 정비계획과 비교해 60가구가 늘었고 층수는 최고 49층으로 높아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우성1차·쌍용2차아파트 통합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에 나섰다.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주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