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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취업준비생, 지옥 그리고 호모사케르
#“회사생활이 지옥 같다고들 하는데, 그 지옥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 서울 한 대학 졸업식장에서 만난 취준생의 절규. #지난 1월 30일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됐다. 정규직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 1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35...
2019.03.12 11:21
[사설] 편히 숨쉬려면 민간차량 2부제도 당연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차량 2부제와 발전소 셧다운 등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반갑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라 더 신뢰가 간다.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도 있지만 실행력...
2019.03.12 11:19
[사설] 올해도 시작부터 파행위기 직면한 일자리 안정자금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밀어내기식 불법집행은 여지없이 재발할 조짐이고 국제기구까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명분은 그럴수 없이 좋다. 하지만 지난해 2조97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600억원가량은 ...
2019.03.12 11:19
[사설] 北동창리 재가동 움직임…비핵화 판 깨는 오판 말아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북한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주요 연구소들에 의해 재건 움직임이 포착된 데 이어 실제 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고 한다. CNN방송 등 미국의 일부 언론의 지난 주말 보도가 그렇다. 여차하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
2019.03.11 11:38
[사설] 현대차그룹 신사옥 외부 공동개발 옳은 방향이다
현대차그룹이 외부 자금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서울 삼성동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방안의 변경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현재 연기금ㆍ국부펀드ㆍ글로벌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GBC 공동 개발 의향을 타진중이다. 옳은 방향이다. GBC는 현대차 그룹의 해묵은 숙제였다. 당초 현대...
2019.03.11 11:38
[현장에서] 원가공개가 잘못된 진단인 이유는?
“미국 등 선진국형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보면 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구조다. ‘갑을 관계’가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아닌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이 어느새 ‘갑과 을’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현실에 대한 토로였다.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
2019.03.11 11:25
[헤럴드포럼-이석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장미는 계속 전달되어야 한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박미순(42) 씨는 결혼 후 아이 셋을 키우며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일과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지만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법률을 다루는 직장이고 인구절벽 시대에 애국자라 불리는 다자녀가정 엄마였지만 현실의 벽은 녹록하지 않았다. ‘We want bread, but roses, too!’우리는 빵...
2019.03.08 11:42
[기고-최승재 변호사ㆍ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경제의 ‘백년대계’ 공정거래법 신중히 접근해야
공정거래법이 39년만에 새 옷을 준비 중이다. 우리 경제와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도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슈인 전속고발권의 경우 가격, 공급량, 시장분할, 입찰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담합...
2019.03.08 11:40
[사설] 5G, 무리한 세계 최초보다 내실 위한 연기가 옳다
정부가 공언해 온 ‘3월말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과기부는 7일 ‘2019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 5G 상용화 개시는 3월말 반드시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옳은 결정이다. 무리한 집착보다는 내실을 위한 연기가 맞다. 5G는 분명 ...
2019.03.08 11:36
[사설] 첫 선보이는 ‘매입형유치원’ 더 늘릴 이유 충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매입형 유치원’이 8일 문을 열었다. 서울교육청이 관악구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 서울구암유치원이 이날 개원한 것이다. 사립유치원 교육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경영난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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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