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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 협약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
2019.09.20 09:55
홍철호 ‘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추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공실 부분에 대해선 재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
2019.09.20 09:24
재건축 부담금 부담됐나… 반포주공1 조합원 잇따라 소송 취하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이 전면 무효화돼 재건축 사업이 위기에 처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합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midd...
2019.09.20 09:22
미성년자가 한해 벌어들인 임대수익 500억원 넘었다
미성년자가 한해 부동산을 통해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다.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이들이 한해 임...
2019.09.20 09:13
버려진 순천 도심에 사람들 ‘유턴’
‘마을 잔치라도 난 건가…’식당에 들어선 순간 뜻밖의 왁자지껄하고 바글바글한 풍경에 멈칫했다. 30여 좌석이 놓인 식당에는 앉을 자리없이 손님이 그득했다. 입구 옆 “대기표는 카운터에 있습니다”라는 안내 팻말을 보고서야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임을 눈치챌 수 있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09.19 11:33
“당첨 즉시 10억 차익”…강남발 ‘로또분양’ 청약전쟁 예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변 아파트보다 수억원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시작하면서, 뜨거운 청약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택했음에도,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억원 낮은 분양가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예고편으로 인식...
2019.09.19 11:32
[사설] 오죽하면 상의회장이 경제를 ‘버려진 자식’이라할까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18일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토로했다. “현 경제 상황을 보면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가 과연 무엇인지 많...
2019.09.19 11:09
[데스크 칼럼] ‘부동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뜻의 ‘웩더독’(Wag the Dog)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에선 몸통인 현물이 꼬리인 선물에 끌려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사은품이 본 상품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중 매체보다, 1인 방송이 주류 매체보다, 푸드트럭이 백화점 푸드코트보다 인기를 끌때도 웩더독...
2019.09.19 11:09
[프리즘] 트라우마의 끝
복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온 몸을 던졌다.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라는 분노가 희화화 해 박제된 16년 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다. 취임 보름도 안 돼 검찰 인사를 화두로 평검사들과 충돌했고, ‘봉변’을 당했다. ‘토론으로 제압하지 말라’, ‘83학번이...
2019.09.19 11:09
[사설] 민주당發 개혁공천 바람, 야당에도 신선한 자극되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대대적 물갈이 작업에 나서는 분위기다. 16대 이후 최대 규모의 인적교체가 단행될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실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대표 등 다선 중진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의 용퇴와 불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 출신 장관 등 지금까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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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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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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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