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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넘치는 NEET족(청년무업자) 절반이 대졸이라니
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청년고용 리뷰보고서는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대학교육의 역할 변화도 모색되어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고학력 청년들은 취업을 하든 못하든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대학 교육을 받아도 대부분 쓸모...
2019.11.20 11:22
[사설] 국민 안전은 국가 책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당연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내년 4월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 2011년 관련법안 개정안이 발의된지 8년 만이다. 지방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1973년부터 따지면 무려 46년만에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국가직 전환 대상자는 5만4000명 가량으로...
2019.11.20 11:22
[광화문 광장-김준형 의사·칼럼니스트] 간섭과 책임
공자의 제자 중에 ‘복자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복자천은 임금에게 지방의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임금이 이런 저런 간섭을 할까 걱정이 되었다.고민하던 복자천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다. 그는 임금이 아끼는 사관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임지에 도착한 복자천은 사관들에게...
2019.11.19 11:16
[사설] 청와대 수석이 경제 불확실성 가중시키는게 될 말인가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에 관한 대책을 18일 내놓았다. 국회의 보완입법 마련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조만간 결론을 낼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시기만 하루하루 다가오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다.정부는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고 주52시간제의 예...
2019.11.19 11:10
[사설] 대화물꼬 다시 튼 北美, 마지막 각오로 대타협 끌어내야
북한과 미국간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며 “당신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보자”는 말을 남겼다.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를 직접 시사하는 내용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
2019.11.19 11:10
[사설] ‘한국당 수명 다했다’는 김세연 의원 말 하나 틀린데 없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불출마 선언 후폭풍이 거세다. 그 파장은 김 의원이 소속된 한국당은 물론 보수 정치 세력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김 의원의 전격 선언 파급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3선의 기득권을 포기해서가 아니다. 한국당이 안고있는 고질적 병폐를 정확히 짚어 냈기 때문이다. 그의 불출마 선언문에 ...
2019.11.18 11:16
[사설] 정신질환 치료 세계 최하위권, 보완정책 절실
보건복지부가 OECD의 보고서를 토대로 17일 발표한 ‘2019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다...
2019.11.18 11:13
[일본 바로보기-최인한 시사아카데미 일본경제사회연구소장] 고령화가 바꾼 일본 사회의 단면
이달 초 10여년 만에 중부산악(中部山岳)국립공원을 둘러봤다. 기후, 도야마, 나가노 현에 걸쳐 있는 고산지대로 일본 내에서도 오지로 손꼽힌다. 등산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다테야마(立山) 등 3000m급 준봉들이 즐비하다.나고야 추부국제공항을 출발해 가슴 졸이는 산길을 자동차로 3시간 이상 달려 국립공원내 숙박지에 ...
2019.11.15 11:31
[사설] 비공개에 묵비권까지…유감스런 조 전 장관 검찰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보인 행동이 여러면에서 실망스럽다. 우선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이라지만 출석 자체가 비공개로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조 전 장관은 시종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
2019.11.15 11:31
[사설] 잘 만들고 코 빠뜨린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금융당국은 공모 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는 걸 차단하는 한편 파생상품 포함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보다 높으면 &...
2019.11.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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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강남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다니…국평 20억은 기본인 이동네[부동산36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과 인접해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에선 신축 대단지 위주로 최고가 기록이 이어졌다. 13일 KB부동산 월간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 대비 약 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0.2% 내렸다. 반면 과천시 아파트 매매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