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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할 코로나 이익공유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K-양극화’ 현상이다. 재난은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코로나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
2021.01.12 11:27
[사설] 부동산 실정 첫 사과, 실효적 공급대책 제시해야 진정성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로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취...
2021.01.12 11:27
[세상속으로] 코로나 피해 신속 지원 총력체제 가동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고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고용취약계층은 매출과 소득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시급...
2021.01.12 11:25
[데스크칼럼] 해보라고 유혹하는 홈트 기구들
퇴근하고 돌아오니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녀석이 공이 달린 밴드를 머리에 두른 괴상한 모습으로 곰살맞게 웃고 있다. 아빠에게 보여주자는 엄마의 신호에 기다렸다는 듯 원맨쇼를 펼친다. 스텝을 밟아가며 고무줄로 연결된 공을 복싱하듯 양 주먹으로 진지하게, 그러나 서툴게 튕겨내는 꼴이 영락없이 심형래의 슬랩스틱이다...
2021.01.11 13:54
[사설] 공급에 속도 내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필요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가진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김진표 의원은 최근 당 지도...
2021.01.11 13:52
[사설] 옳고 절실하지만 공허해보이는 목표 ‘포용·회복·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는 국가적 올해의 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은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만들자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옳고도 절실한 일이다. 얼마나 바라는 일인가. 하지만...
2021.01.11 13:51
[일본 바로보기] ‘코로나19’가 바꾼 일본의 새해
일본 사람들은 대개 진자(신사)에서 새해를 맞는다. 다종교 성향의 일본인들이지만, 고유 종교인 신토(神道) 양식으로 신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해 첫 진자 참배를 일컫는 ‘하츠모데(初詣)’는 연중 가장 중요한 전통 의식이다. 하츠모데가 진행되는 연초 3일간이 진자 입장에선 최대 특수 시즌이다...
2021.01.08 11:29
[사설] 민주주의 짓밟은 트럼피즘 반면교사로 삼아야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 확정했다. 그동안은 형식적으로 여겨져온 의회의 대통령 인증과정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동으로 피로 얼룩지고 말았다. 의회 인증 하루 전날까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지지자들에게 의회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트럼...
2021.01.08 11:28
[사설] 부동산 탈루 엄벌은 투기근절 넘어선 사회정의 차원
국세청이 7일 발표한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내용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발전한 추적 조사 방법이다. 잘 갖춰진 전산망이야 이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관련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 탈루 혐의점을 찾는 수준이 한층 발전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도 큰 몫을 했다. 불법을 걸러내는 그물이 한층 촘촘해졌...
2021.01.08 11:28
조달청,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장터 고도화 사업 완료... 국민참여,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기능추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혁신조달 지원 종합플랫폼인·혁신장터의 고도화를 완료하고, 8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고도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혁신제품 기업의 판로지원 강화 ▷혁신조달 운영환경 개선 ▷관계부처-기관 협업 지원 등 4가지이다. ▶이용자 확대 및 편의...
2021.01.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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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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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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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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