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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孫 회담, 소통의 리더십 발휘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조찬 회담을 갖기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21일 전격 합의했다. 회담 의제는 대학 등록금,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저축은행 사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경정예산 등 6개로 결정됐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회담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2년9개월 만으...
2011.06.22 10:50
元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쇄신 의지
한나라당 새 대표를 선출하는 7ㆍ4 전당대회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홍준표 나경원 유승민 의원에 이어 원희룡 권영세 의원이 20일 출사표를 던졌다. 이미 출마 의사를 표명한 남경필 박진 의원을 포함하면 모두 7명이 경선에 나선다. 출마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이번 대표 경선의 특징은 40, 50대의 젊은 개혁 성...
2011.06.21 11:25
검ㆍ경이 국민 법익 위해 거듭날 때
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면 충돌 양상을 빚었던 검찰과 경찰이 막판 청와대 중재로 검찰 수사지휘권과 경찰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모두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정부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밥그릇 싸움’으로 치달았...
2011.06.21 11:25
<현장칼럼>공기업 경영평가, 공공성 반영비율 높여라
철도·주택·수자원·도로…다른업무에 동일한 잣대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단국민생활 기여도 반영을지난 주말 발표된 100개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근 잦은 고장과 연이은 사고로 ‘고속철’이 아닌 ‘사고철’을 운영하고 있다는 ...
2011.06.21 11:25
<헤럴드 포럼>규제 풀어야 전월세 안정된다
정부 인위적 가격통제땐서민 주택난 되레 가중공급규제 제도 풀고부동산 세제 개선해야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에선 1~2인 가구의 증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 수요증가로 전월세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돼야 한다. 우...
2011.06.21 11:24
"규제 풀어야 전월세값 안정된다"
박상근(세영세무법인ㆍ경영학박사)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돼 있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에선 1~2인 가구의 증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 수요증가로 전월세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정책은 전월세값을 안정시키는데 집중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45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이 공급돼야...
2011.06.21 10:08
<현장칼럼>공기업 경영평가,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공공성 반영비율 높여야
강주남 경제부 차장전주말 발표된 100개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놓고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근 잦은 고장과 연이은 사고로 ‘고속철’이 아닌 ‘사고철’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는 오히려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아 안도하는...
2011.06.21 07:40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당위성
낡은 가격통제 틀 개선주택건설 업계 쇄신 통해新수요맞춘 공급환경 조성시장회복 동시에 이뤄져야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방이 뜨겁다. 주택건설업계는 지난 13일 분양가상한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 불을 지핀 후 16일에는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전국 5445개 주택건설업체의 서명을 받아 상한제 폐지 탄원서를 국회와...
2011.06.20 11:40
해야 할 일, 하지 말 일 구별도 못하나
17일 오전 4시쯤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해병대 경계병들이 남쪽 주문도 상공을 비행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향해 K-2 소총으로 10분간 99발이나 경계사격을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정거리 밖이라 민항기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나 미사일이나 대공포 사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으로 아찔하다. 군 당국 변명...
2011.06.20 11:10
등록금 인하 앞서 부실대학 퇴출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은 이제 대세로 굳어졌다. 정치권과 대학, 학생 등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나 대학과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다. 기여입학제나 기부금 활성화 방안이 없지 않으나 아직 사회적 공감대는 미흡하기 때문이다.현재 논의의 초점은 대학과...
2011.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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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