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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공정사회 구축만이 답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도덕적 해이 종결판법으로 전관예우 막고공정사회 틀 갖춰야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저축은행 부실, 가계부채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국가 경제와 개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탈법 및 비리, PF 부실에 따른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어조로 질책할 지경...
2011.05.23 11:11
<현장에서>정부 눈치보는 전경련의 존재 이유는?
“전경련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friendly) 정책기조가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가 끝난 후 마련된 브리핑에 이렇게 말하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경련이 최근 기업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에 쓴 소...
2011.05.20 11:45
역외 탈세 근절로 조세 정의 세워야
‘선박왕’ 권혁 씨에 이어 ‘구리왕’ 차용규 씨가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작심하고 벌이는 ‘역외 탈세와의 전쟁’ 결과물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차 씨는 카자흐스탄 구리 광산업체를 영국 증시에 상장, 매각해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으나 국내 비거주자란 이유로 ...
2011.05.20 11:15
연기금이 기업 메기 역할 한다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19일 연기금 활용 방안 의지를 본지에 밝혔다. 재벌기업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정부가 기업 통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한마디로 기우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 발전을 돕고 연기금의 고갈 시한을 최대한 늦추는 쌍방 윈-윈 게임으로 정의했다.정부 발상과 대기...
2011.05.20 11:15
<세상읽기>한·미 FTA는 孫대표 리더십 리트머스
미국 행정부-의회 일정 순조한국은 출발선에도 못서비준지연에 기업경쟁력 급락더 이상 정쟁은 국력낭비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엊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은 다음 세대의 한ㆍ미 관계를 규정 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결승점이 코앞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ㆍ미 FT...
2011.05.20 11:13
<현장에서>정부 눈치보는 전경련, 존재 이유는 뭔가
“전경련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friendly) 정책기조가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가 끝난 후 마련된 브리핑에 이렇게 말하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경련이 최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2011.05.20 11:00
전관예우 근절, 청와대가 앞장서야
정부가 고위공무원의 로펌, 세무ㆍ회계법인, 금융회사 등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고 한다. 상당수 공직자가 퇴직 상관 주문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현실에서 고관들의 전관예우 근절 조처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시늉내기에 그친 판ㆍ검사 전관예우 금지 규정과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거울 삼아 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2011.05.19 11:26
국책사업 ‘공짜’ 없애야 혼란 준다
대형 국책사업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 분열이 끝이 없다. 엊그제 발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만 해도 그 후유증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유치전에서 밀린 경상북도는 도내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반납하겠다며 몽니다. 광주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
2011.05.19 11:26
<현장칼럼> 박재완 장관, 이젠 담배 끊으시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며칠 전 군포 복합물류센터를 방문했을 때다. 일상적인 현장방문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뒤여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도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 그의 입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수천 종의 택배 물품이 분류되는 현장을 둘러본 박 장관...
2011.05.19 11:25
<경제광장>MB 치적 전관예우만 없애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김대중,노무현의 치적 꽤 있다MB도 한 둘만 집중해야대통령 치적은 역사가 평가한다. 2000년 발간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은 초대 조지 워싱턴에서부터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까지 잘잘못을 700여명의 전문가가 적나라하게 분석한 책이다.물론 1등은 정적을 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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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