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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수본부장 하루 만의 낙마, 인사검증 왜 이리 부실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아들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논란이 된 정순신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이다. 애초부터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자리에 굳이 검사 출신을 앉혀야 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 결국 자...
2023.02.27 11:42
[사설] 금융사 은행업무 허용 추진은 금융산업 재편 신호탄
정부가 보험, 증권사 등에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쟁촉진을 통해 은행 과점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름부터 목적이 뚜렷한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하는 일이니 결과가 무엇이든 은행의 철옹성 영업장벽엔 균열...
2023.02.27 11:42
[헤럴드포럼] 재정 건전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지출 소요는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주요 현안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라 많은 나라가 앞다퉈 재정을 확대해 급증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했다. 이에 따라 급속한 물가 상승과 대규모 재정 적자가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2023.02.27 11:37
[리더스칼럼] 금융산업의 두 번째 유니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인 국내 유니콘기업은 총 22개사다. 여기에는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등 3개의 핀테크기업이 포함돼 있다. 우리 금융산업의 첫 번째 ‘유니콘’은 이와 같이 금융시장의 신규 스타플레이어로서 활약하는 핀테크...
2023.02.27 11:36
[현장에서] ‘제로’ 혼란
‘1일 1콜라(하루에 콜라 한 캔)’를 하던 지인은 최근 콜라와 이별했다. ‘이별 연습’ 기간에 제로콜라를 마시더니 아예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건강해지고 싶다고 했다. 반면 제로콜라가 있어도 일반콜라만 마시는 지인도 있다. 맛이 다르다는 이유다. 기자는 마시고는 싶은데 당이 신경 쓰여 &ls...
2023.02.27 11:35
[글로벌 인사이트] 중국 리오프닝, 중부 내륙시장을 주목하라
중국은 중부 6개성(후베이성·후난성·허난성·장시성·산시성·안후이성)의 경제발전을 위해 2차례 ‘중부굴기(中部屈起)’정책을 추진한 데 이어 중국 5번째 지역경제 클러스터인 2015년 ‘장강 중류 도시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부내륙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
2023.02.27 11:34
[김광진의 남산공방]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1년이 됐다고 한다.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 국경을 넘어선 때를 기점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 분쟁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뒤이은 돈바스 전쟁부터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에...
2023.02.24 11:15
[사설] 결국 산으로 가는 ‘KT 대표 공모’
이른바 ‘소유분산기업’으로 불리는 KT의 대표 공모가 결국 산으로 가고 있다. KT 이사회 지배구조위원회는 23일 “구현모 KT 대표가 경선 참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내 후보자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KT가 구멍가게가 아닐진대, 그동안의 경과가 매끄럽지 않다. 구 대표는 지난해 말 연임...
2023.02.24 11:15
‘강제이주’ 비극의 역사...러시아 킴 vs 우크라 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업가이자 나의 오랜 벗 스베틀라나 리 선생 덕에 우크라이나 남서부지역 전략요충지 미콜라이우주지사 겸 현지 지역총사령관인 고려인 동포 비탈리 킴이 헤럴드경제에 단독 인터뷰 기사로 다뤄질 수 있었다. 〈본지 2월 15일자 1·3면 참조〉 보도가 나온 이후 그녀는 “이분도...
2023.02.24 11:14
[사설] ‘로톡’ 손들어준 공정위, 혁신 막는 기득권에 대한 경종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여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연한 결정이고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다.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 없고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이...
2023.02.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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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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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