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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배임죄 처벌 논란②] 전직 대법관 “피해 회복하면 배임액 줄여야”
배임죄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배임액수를 정하는 것도 까다롭다. 그동안 대법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실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
2020.03.23 09:31
경기도, 우량 경기미종자 지역농협 공급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28개 시·군 지역 농협에 경기미 우량종자 2677t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도 공급 72.5%를 차지하는 일본계 품종을 줄이고 품질이 우수한 토종 경기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량품종 공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 공급 품종은 추청, 대안, 삼광, 맛드...
2020.03.23 09:29
송파구, 24일 사랑의 헌혈 실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개인·단체 헌혈 참여가 급감하자 지난달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0.03.23 09:28
경기도, 저금리 대출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확대
경기도가 모범음식점에 한해 지원했던 저금리 대출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 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
2020.03.23 09:28
우미건설 등 3사 공공지원 민간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사장 변창흠)는 2019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인천검단은 제일건설 컨소시엄, 행복도시는 우미건설, 인천영종은 서한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최소 품질기준 이상으로 주택을 설계·시공하도록 지침을 개선했다. 우...
2020.03.23 09:25
강서구, ‘면 마스크+필터’ 세트 10만개 지급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턱없이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KF 94, 80)의 수급을 돕고자 면 마스크 10만개를 긴급 수혈한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지급하는 면 마스크는 정전기 방지필터 4개가 한 세트로 돼 있으며, 세탁이 가능한 이중 원단 사이에 정전기 필터를 삽입·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 달 중으로 만 6...
2020.03.23 09:24
고양시, 친환경보일러 설치시 보조금 20~50만원 지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시 예산의 범위(5550대) 내에서 1대당 2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엔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4월 3일부터 환경부장관...
2020.03.23 09:22
은평구, 방역지도 채우며 방역공백 메운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대응의 장기전을 대비해 방역 활동내용을 한눈에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 방역상황판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역상황판은 방역활동 진행 시 실시간으로 최신화되며 은평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에서 활용된...
2020.03.23 09:17
강동구, 제5기 아동구정참여단 모집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만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제5기 아동구정참여단’ 활동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구정참여단’은 아동이 스스로 관련 정책과 사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구정 모니터링, 정책 발굴 등 아동·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25명 ...
2020.03.23 09:15
동작구, 청년주택 15세대 입주자 모집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15세대 신축주택으로 상도4동에 위치하며 전용면적은 23㎡~28㎡ 규모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300만원~2600만원에...
2020.03.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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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값 폭락 기다렸던 그들 결국 마음 바꿨다…집 사겠다 전화통 불났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동산 심리지표 중 하나인 매매거래활발지수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주택경기가 한창 뜨거웠던 2021년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관련 지표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6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의 매매거래활발지수는 25.87로 지난 2020년 7월(44.0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표본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장 동향에 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