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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기부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유죄 확정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
2011.03.17 14:12
꿀밤 때렸다고 고소하고 교사 헐뜯는 문자 뿌리고…교권 침해 ‘백태’
지난 2006년 12월 한 초등학교 A교감은 수업 시간임에도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학생 3명을 발견했다. A교감은 이들을 불러 학습지도용 막대로 한대씩 꿀밤을 때렸다.다음날 A교감은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꿀밤을 맞은 B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B학생은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아 MRI촬영까지 했지만 평소 치...
2011.03.17 13:48
중학생 납치범, 잡고보니 채팅으로 만난 10대 남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학생이 납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놀랍게도 10대 남녀로, 이들은 대포차를 구입하고 제3자 명의로 은행계좌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강원 춘천경찰서는 중학생을 납치해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인질강도)로 채모(18.무직.원주시)군과 박...
2011.03.17 13:40
아이 병원비 위해 10대 청소년 편의점 털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심야에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턴 혐의(특수강도)로 이모(19)군을 17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김모(21)씨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27만2000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달 2...
2011.03.17 13:24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효율관리 특별법 수정 촉구 결의
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각각 제출했다.시의회는 지난 20여년간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해 고통을 감수해 온 인천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정서를 무시하고, 수도권매립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권한 강화를 통해 매립지를 영구...
2011.03.17 12:01
감기등 경증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동네의원 ‘경감’ 대형병원선 ‘인상’
올해 하반기부터 의원-병원-대형병원 간 역할이 차별화된다. 동네의원은 감기 등 경증 질환자와 만성 고혈압과 같은 만기질환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하며, 병원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를 맡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ㆍ교육 기능으로 고도화된다.17일 진수희 보건복지...
2011.03.17 11:55
교총 “체벌금지이후 교권침해 사상 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 학교현장에서 ‘체벌 전면금지’ 정책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전국의 교권 침해 사례가 사상 최다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교총이 상담한 초ㆍ중ㆍ고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2009년보다 23건 늘어난 260건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교총이 지적하는 ‘교권...
2011.03.17 11:55
초·중·고교 내진보강 사업비 줄여 교직원 성과급 잔치
일본 대지진의 충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내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내진성능 평가 결과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에 써야 할 ...
2011.03.17 11:54
<포토뉴스> 인천공항 방사능지수 검사
17일 오전 일본 하네다에서 귀국한 탑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방사능 게이트를 지나가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계기로 귀국하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희망하는 승객에 한해 방사능지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
2011.03.17 11:53
반목과 대립의 시대 넘어…...광복회·예술계도 구호동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는 16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일본의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광복회는 “비록 과거에 우리 국권을 침탈하고 가혹한 식민통치를 통해 민족을 짓밟았던 일본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나라에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은 정의와 인...
2011.03.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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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진현환 국토차관 “가시적 주택공급 확대 위해 정책 역량 집중할 것” [부동산360]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2만가구 이상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향후 2년간 ‘든든전세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여의도지사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및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는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역할 강화를 위한 추가 필요과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동산360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