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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수사에 곽노현 “2억 준것 맞지만 댓가성 없어”
검찰이 진보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곽 교육감은 28일 오후 4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 “박명기 교수에 대해 2억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2011.08.28 17:14
지난해 학내 안전사고 하루평균 215건. 전년대비 11%증가.
지난해 전국 초ㆍ중ㆍ고교, 유치원,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학내 안전사고는 하루 평균 212건으로 전년 대비 11.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내 안전사고가 총 7만7496건 발생했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만740...
2011.08.28 14:00
서울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과태료 3억 부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4만6560건 중 거래금액 허위 신고와 불법 증여 혐의가 있는 47건에 대해 3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거래내용 허위신고 33건에 1억9800만원, 거래계약 일자 허위신고 4건에 1800만원, 거래금액 허위신고 6건에 1억1400만원의 과...
2011.08.28 13:11
4차 희망버스, 28일엔 ‘인왕산 등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4차 희망버스’는 28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갔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불법ㆍ폭력적인 집회시위주최 참가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2011.08.28 12:46
대법 상고심 10년만에 두배, 부담 가중
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는 상고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대법관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본안사건 중 상고심 접수건수는 총 3만 6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8960건에 비해 92% 증가했다.이는 1심 접수건수...
2011.08.28 12:46
구속수사 비율 10년 연속 하락, 피고인 10명 중 1명만 구속
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소 수치로, 피의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정착단계에 이른 것을 뜻한다.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6만3425명의 1심 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자는 11.8%인 3만1015명으로 역대 가장...
2011.08.28 12:46
‘재정적자’ 서울 하수도요금 2014년까지 두배로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 2014년에는 현재의 배가량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이런 요금 인상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 조례에 따르면 현재 t당 283원인 1개월 하수도 사용 평균 요금은 내년 382원, 20...
2011.08.28 12:46
동료 살리고 숨진 육군 병장 영결식
지난 27일에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고 숨진 육군 모 부대 소속 임성곤(21) 병장의 영결식이 28일 진행됐다.해당 부대 관계자는 이날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오후 2시 영결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병에 대해서는 1계급 진급 추서가 결정됐다. 영결식 후 화장 절차를 거친 고인의 유해는 29일...
2011.08.28 12:46
사랑과 배신의 방정식, 간통죄의 운명은?
“사랑이 죄인가요?” 가슴에 낙인찍혀 있던 ‘대문자 A’, 추악한 범죄의 대명사 격이었던 ‘주홍글씨(Scarlet Letter)’가 한국에서도 점차 삭제되려 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자(者)들이 각자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제3자와 통정(通情)한 자체를 죄악시했던 사회 분위기는 일찌감치 구닥다리가 돼...
2011.08.28 11:05
백화점ㆍ대형마트 대리주차 왜이러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대리주차 요원들이 잇따라 사고를 내 주의가 요망된다.27일 오후 9시45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타워 앞 이면도로에서는 주차요원 A모(50)씨가 운전하던 갤로퍼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돌진하면서 정원수를 들이받고 행인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모(45ㆍ여)...
2011.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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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