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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옥살이 억울해…” 보복범죄 늘어난다
#1. 감금ㆍ폭행 혐의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사채업자 A(58) 씨는 지난 10일 ‘감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 됐다고 피해자 B(37ㆍ여)와 C(35ㆍ여) 씨를 꾀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윽고 A 씨는 돌변해 B 씨와 C 씨를 다시 감금하고 고문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13.12.19 11:14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 시행땐…언론자유 · 활동 크게 침해 받을것”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언론 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2013.12.19 11:13
<포토뉴스> 이석채 前 KT 회장 출두
횡령ㆍ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와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2013.12.19 11:13
검찰, 현대그룹 경영 부당개입 ISMG코리아 대표 소환
비자금 조성과 횡령ㆍ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A씨(ISMG코리아 대표)가 19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이날 오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 씨는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이권을 ...
2013.12.19 11:13
“세무사 출제오류 소송 승소하면 뭐하나요”
2012년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 후산업인력공단 상소 시험기회 놓쳐“대법판결까지 또 얼마나…”허탈2012년 세무사 1차 시험 출제 오류로 고배를 든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잇따른 상소로 인해 ‘또 한 해를 허투루 보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지난...
2013.12.19 11:12
<포토뉴스> 엎드린 사람의 인권은?
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에서 서울시청으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인권을 보호합시다’ 조형물을 출근하는 시민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2013.12.19 11:03
올 연말과 크리스마스, 연령대별 보석 선물 뭐가 좋을까?
-20~30대,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커플링-40~50대, 크고 볼륨감 있는 빅사이즈 주얼리와 골드바 인기-골든듀, 29일까지 크리스마스 특별 기획가 행사 진행[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모든 여자들이 마다하지 않는 선물은 바로 주얼리. 기념일 못지 않은 연중 큰 행사인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특별한 감동을 줄...
2013.12.19 11:02
왕따보다 무서운 사이버 학교폭력, 현장보니…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윤경현(17ㆍ가명) 군은 요즘 같은 학교 일진인 전도한(17ㆍ가명) 군이 만든 감옥에 살고 있다. 전 군은 매일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카톡)’ 채팅방으로 윤 군을 초대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윤 군에게 욕설을 쏟아낸다.윤 군은 이 채팅방에 초대되지 않기 위해 전...
2013.12.19 11:00
‘출제 오류 소송’ 승소 세무사 수험생들 지금은…
2012년 세무사 1차 시험 출제 오류로 고배를 든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잇따른 상소로 인해 ‘또 한 해를 허투루 보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지난해 4월 실시된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은 일부 문항이 1차 시험 과목의 범위 바깥에서 출제됐다는 논란...
2013.12.19 11:00
<왕따보다 무서운 사이버학교폭력>사이버학폭 유형 국내 최초 분석…초등학교 여학생이 가장 심각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사이버 학교폭력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왕따보다 무서운 사이버학교폭력’ 기획 기사를 연재중인 헤럴드경제가 열린의사회의 청소년 학교폭력 상담프로그램인 ‘상다미쌤’을 통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사이버폭력 사례 621건을 분석한 결과,...
2013.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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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