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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6번째 메르스환자 안양 발생… 안양시 ‘비상운영체계’
[헤럴드경제]경기도 안양시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나왔다.19일 안양시는 호계동에 거주하는 A씨(63)가 1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66번째 메르스 최종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부인 병간호를 하...
2015.06.19 16:55
경찰, 불법시위 혐의 ‘세월호 416연대’압수수색…유족들 반발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수사중인 경찰이 19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박래군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세월호 불법집회 주도 혐의와 관련, 서울 중구의 416연대 사무실을 압...
2015.06.19 16:25
메르스 거짓글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녀 입건
[헤럴드경제=사건팀] “메르스 확진자가 돌아다닌다”는 거짓글을 인터넷에 올려 마트 영업에 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A(33)씨 와 B(32·여)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1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초 인터넷 카페에 ‘메르스 확진자가 대전 한 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확진 전 같은 지역 마트에서 장...
2015.06.19 15:25
신형 잠수함 통신장비 결함 묵인한 예비역 해군 대령 영장
[헤럴드경제=법조팀]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신예 잠수함 사업 비리와 관련해 19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일하던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
2015.06.19 15:18
소설가 신경숙씨, 표절의혹으로 검찰에 고발 당해
[헤럴드경제=법조팀]표절 의혹이 제기된 소설가 신경숙(52)씨가 검찰에 고발됐다.서울중앙지검은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신씨를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지식재산권·문화 관련 사건 전담부서인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현 원장...
2015.06.19 15:17
양천 아파트 창문에 쇠구슬 두발 날아들어…경찰 수사착수
[헤럴드경제=사건팀]17일 오후 4시께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15층에 사는 안모(59·여)씨의 집에 지름 5㎜의 쇠구슬 두 발이 날아들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쇠구슬은 베란다 방충망을 뚫고 세로 2m·가로 1m 유리창을 때려 금이 가게 했다.경찰은 이 아파트 앞쪽에 건물이 없는 ...
2015.06.19 15:16
대법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대상”
[헤럴드경제=법조팀]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윤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1ㆍ2심은 ...
2015.06.19 15:15
20대男, 야자끝나고 집에오는 여고생 강제추행
[헤럴드경제]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학교 인근 골목에 숨어 있다가 하교하는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
2015.06.19 15:02
야동도 저작권 있다…대법 “불법 유포자 처벌대상”
[헤럴드경제]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포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
2015.06.19 14:59
수강생 90% 이상 레벨 6, 7 달성하는 종로토익스피킹 학원의 비결
토익스피킹 출제기관 ETS가 최근 Part3과 Part5에 신유형을 추가했다. 이는 시험 활용 기관의 비즈니스 환경과 응시자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신유형 추가에 따라 수험생들이 토익스피킹에서 특히 어려워하는 내용이 4가지 유형으로 병행 출제된다고 한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토익스피킹 응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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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