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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찰청 국감] 김수남 총장 “선거사범, 정치적 고려 일체 없어…법에 따라 기소할 것”
김수남 검찰총장이 4ㆍ13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6개월) 마감과 관련, “검찰에서 선거사범은 어느 범죄보다 처리기준과 원칙이 잘 정립됐다”며 “일체 정치적 고려없이 사안 성격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김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
2016.10.13 11:49
[백남기씨 사망 이후] 유족 “부검 영장 발부로 사체처분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고(故) 백남기(69) 씨의 유족이 백 씨에 대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이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했다며 13일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1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미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2016.10.13 11:49
동남권 상공계의 호소…“파업으로 車ㆍ조선ㆍ해운 주력산업 동력 훼손 우려”
-파업철회ㆍ상생협력 촉구 부산과 울산, 창원 등 동남권 상공계가 최근 현대차와 철도노조에 이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부산상공회의소(조성제 회장)와 울산상공회의소(전영도 회장), 창원상공회의소(최충경 회장)는 13일 오전 ‘현대차, 철도노조, 화물연대 파업 철회 촉구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
2016.10.13 11:40
정찬민 용인시장이 증강현실게임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내년 3월부터 농촌테마파크와 자연휴양림 등 용인시 관광지내에서 포켓몬과 같은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관광지에서 증강현실 게임을 즐기도록 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관광도 하고 게임도 즐기는 이른바 ‘스마트 관광지’가 생기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증강현실 게임 어플리케...
2016.10.13 11:40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숙제 안한 학생 손으로 때리면 인권침해
인권위 “신체자유 침해”판단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손으로 때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3일 A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B양이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로부터 손으로 등을 맞거나 수업 시간에 교실...
2016.10.13 11:37
“발가락이 아파서…”837일 입원 3억꿀꺽
보험금 가로챈 40대 구속경미한 발가락 질환을 핑계로 2년 넘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권모(47)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0∼2015년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
2016.10.13 11:36
20대 총선사범 오늘 시효 만료 금배지 40여개 ‘나 떨고 있니?’
검찰, 거물급등 현역13% 기소4ㆍ13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6개월) 마감이 임박하면서 검찰의 행보 하나하나에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거물 중진 의원을 포함해 전체 현역의원의 13%인 약 40여명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정에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13일 대검찰청...
2016.10.13 11:36
경찰, 백남기씨 부검협의 4차 제안…유족은 “헌법소원 제기”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끝에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 협의에 대해 경찰과 유족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3차 협상시한이 지난 12일 만료되면서 4차 협의 제안서를 유족에게 다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은 여전히 부검을 전제로 한...
2016.10.13 11:36
언론 유명세 ‘조희팔 검거단’ 檢수사 연루된 까닭은?
8000억 해피소닉 피해자 모임과 협력관계700억 부동산 위조서류 논란 출발점주총 날짜 법원제출용과 보관분 오류유사수신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활동중인 시민단체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ㆍ대표 김상전)가 거액의 부동산을 취할 목적으로 공증 서류를 위조해 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사건...
2016.10.13 11:33
[헤럴드포럼] 상속세에 대한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상속세 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 증여세 하면 가진 자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상속ㆍ증여세는 무조건 강화해야 하고 내려서는 안 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정치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율(10~50%)을 인하하는 법안...
2016.10.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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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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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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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