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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훔치면 면허 취소’ 조항은 ‘위헌’
-헌재, “구체적 사정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해야” -“훔친 자동차 운행은 위험, 면허 취소해야” 소수의견 자동차를 훔친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 씨가 옛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2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1(합...
2017.05.25 14:36
정면만 응시했던 박근혜…2차 공판서 옅은 미소·귓속말·하품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종전보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진행된 첫 공판 내내 정면만 응시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변호인단을 향해 살짝 옅은 미소를 보였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심...
2017.05.25 14:10
박사모 게시판에 ‘문재인 만세’(?)…‘세로드립’ 등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공식 홈페이지에 ‘문재인 만세’라는 ‘세로드립’이 등장했다.24일 박사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정회장님이 구속이라구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해당 게시물에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의 구속 소식을 안타까워하며 재심을 청구하자는 내용이 ...
2017.05.25 14:03
세월호 4층서 수습된 유골, 단원고 조은화양…DNA 확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월호 4층 선미에서 수습된 유골의 주인이 단원고 미수습 학생인 조은화양으로 확인됐다.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4층 선미 8인실 부근에서 수습된 유골의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은화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세월호 침몰 발생 1,135일 만이자, 선체 수색 37일...
2017.05.25 13:19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군함ㆍ전투기ㆍ헬기에 트랙터용 윤활유 납품
- 사용 항공기 결함으로 조기 회황하기도트랙터나 오토바이에 사용되는 질 낮은 저가 윤활유를 유명 외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고가 무기에 사용할 용도로 군 당국에 팔아넘긴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이 윤활유를 사용한 무기들은 결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가 윤활유에 고급 외국 브랜드를 붙여...
2017.05.25 13:11
한국기업 운영 日골프리조트 이용객 평가 1위
여행전문사이트 ‘라쿠텐…’조사리한국 기업이 10년 전에 인수해 운영하는 일본 골프 리조트가 일본 여행·관광·레저 전문 사이트 평가 1위를 차지했다.GA코리아(회장 이동준·사진)가 일본 효고 현에서 운영하는 ‘스프링 GA리조트’는 일본 ‘라쿠텐 트래블’이 최근 발표한 일본 내 리조트 평가 순위에서 ‘골프장을 보...
2017.05.25 11:32
인천시-몽골 ‘국제교류 협력’물꼬 튼다
유정복 시장, 몽골 대통령과 환담올란바타르시와 자매결연인천과 몽골간의 국제교류 협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4일 몽골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국 주요 인사 중 최초로 대통령 관저 이크 텐저 컴플렉스(ikh tenger complex)를 방문하고 상호 국제교류...
2017.05.25 11:23
쓰레기 넘쳐나는 공원…악취에 담 쌓겠다는 주민들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연트럴파크’에 쓰레기통 단 3개거치대 자전거 바구니에도 투기“아, 냄새!” 지난 20일 오후 5시 20분께 본지 기자가 찾아간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의 첫 인상은 바로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였다. 주말을 맞아 이곳을 찾았다는 직장인 박모(35) 씨도 쓰레기통 주변을...
2017.05.25 11:23
‘태극기 집회’주도…박사모 정광용 회장 구속
태극기 폭력시위로 주최한 혐의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정 회장의 구속영...
2017.05.25 11:23
[靑 수사권 조정 지시 그 후]경찰,인권보호강화로 주도권 확보검찰,자체 개혁안 마련 ‘발등의 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 실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부터 검찰 권력의 제어와 견제를 위해 수사...
2017.05.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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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방치 영천의 귀신 나올 대학 폐건물…정상화 해법 찾는다 [부동산360]
전국 곳곳에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이 약 300곳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30년째 방치된 경북의 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비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1996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2015년 정비사업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됐지만, 여전히 장기방치 상태인 경상북도 영천시 제원예술대 폐건물의 선도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지난 24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모델 및 선도사업계획안 수립 용역’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