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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북경협, 풀어야 할 숙제는 ①] 남한법ㆍ북한법 ‘이중규제’에 묶인 경제협력
-우리 행정처분 북측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기구 신설해야-건설, 관광 외 은행과 금융, 서비스업도 ‘경제협력법’ 제도 뒷받침 필요26일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헤럴드경제...
2018.12.27 09:30
[남북경협, 풀어야 할 숙제는 ②] 북한이 만든 ‘경제협력’ 관련법 내용을 보니
-황금평, 위화도 우리 기업 투자 여부 모호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임차권 유지 여부도 불분명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국회사진기자단][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남·북이 만든 ‘교류협력법’은 28년간 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정 없이 유지돼 왔다. 북한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 개념...
2018.12.27 09:30
‘유성기업 임원폭행’ 노조원 2명 구속…경찰 “3명 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 “일부 다음주 송치…나머지 ‘감금 혐의’ 조사 예정”-노조 측, “수사당국이 편파 수사 중…검찰에 고발할 것”[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금속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공동상해...
2018.12.27 09:15
“비정규직 교수라 퇴직금 못받았다”…노동부 제소된 동양미래대
-“5년근무…근로계약서X, 퇴직금도 미지급”-겸임교수ㆍ강사 등, 상당수 인력 마찬가지-학교 측 “고소 사실 듣고 내용 검토중” 동양미래대 전경. [동양미래대 입학홈페이지 갈무리][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동양미래대학이 약 6년간 근무해온 겸임교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
2018.12.27 09:07
[단독]또 체포된 전직 아이돌 차주혁…만취 상태로 이웃ㆍ경찰에 욕설ㆍ난동
-모욕 등 혐의로 한밤중 현행범 체포돼-마약ㆍ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기도[사진출처=차주혁 인스타그램 캡처] 과거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물의를 빚은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의 전 멤버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이번에는 만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과 경찰들에게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체포됐다.27일 경찰에...
2018.12.27 09:04
[법조 이 사람] “진보와 친기업은 상충하는 가치 아니다”
-20년 베테랑 변호사에서 공무원 된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상법 개정 추진 “소수 주주 보호 아닌 공정한 룰 만드는 것”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명한석(53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20년 동안 기업법을 전문으로 다뤄 온 베테랑 ...
2018.12.27 09:00
음주운전 사고 245명에 '윤창호법' 적용 가중처벌
사진제공=연합뉴스[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018.12.27 08:54
울릉도 일주도로 55년만에 28일 완전 개통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 위치도. [자료제공=경북도] 울릉도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 4.75km가 28일 개통됨에 따라 전 구간 (44.55km)이 완전 개통된다.울릉도 일주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지 55년 만이다.이 도로는 1963년 3월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2001년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에서 북면 천부리 섬목 ...
2018.12.27 08:50
성교육시간에 “앙 기모찌”?…성차별 움트는 ‘웹툰’
-양평원, 양성평등 모니터링 ‘웹툰’ 결과 발표-여성 신체 선정적 표현…데이트폭력 버젓이 온라인 플랫폼에 연재되는 인기 웹툰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 등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 ...
2018.12.27 08:48
[2019 대입] 수능 영역별 가중치 유ㆍ불리 먼저 따져라…정시지원 꿀팁 5
- 영어, 대학별 반영 방법 확인…각 대학별 선발방식 고려- 본인 지원 원칙 수립…작년 입시결과ㆍ모의지원 분석 필요 역대급 ‘불수능’을 치른 2019학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지원에 나선다. 정시 지원 할 때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모집인원과 수능 영역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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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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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