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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옮겨간 김학의 사건…‘마지막 뇌물수수’ 공소시효가 관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뇌물액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원에 ...
2019.06.07 11:35
‘신상공개’ 고유정…얼굴 노출 불발, 특강법 개정 10년…공개방식 논란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기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2010년 4월 15일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개정되며 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법을 정했지만 논란은 ...
2019.06.07 11:34
승리·윤총경 檢송치 미적…잘못된 첩보 진정…끝나지 않는 버닝썬
용두사미 수사로 끝나는 듯 했던 ‘버닝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중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태가 매듭이 지어지는 듯했지만,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첩보에 대한 수사를 상관들이 막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사실이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
2019.06.07 11:34
‘학폭’ ‘술집먹튀’…청소년법은 ‘제자리’
1953년 제정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청소년 흉악범죄 갈수록 늘어“소년법 개정해야” 목소리도최근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과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자진신고하는 이른바 ‘술집 먹튀’ 등 청소년 범죄 이슈가 터지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 법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을 보...
2019.06.07 11:33
[지금 구청은]동대문구, 청년 취업 일자리카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2019년 동대문구 일자리카페’ 운영을 시작한다.일자리카페는 동대문도서관(천호대로4길 22)과 답십리도서관(시립대로4길 75) 두 곳에서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구는 일자리카페에서 ▷개인별 심층상담이 실시되는 &...
2019.06.07 11:32
서울시, 세운상가 활성화 주민사업 10억 지원
25~26일까지 ‘주민공모사업’ 접수재정비촉진지구 전체로 사업 확산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공동체 발굴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서울시는 ‘다시ㆍ세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
2019.06.07 11:32
[지금 구청은]종로구, 에코마일리지 최우수구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 ▷온실가스 감축 ▷회원정보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종로구는 자치구 중 5...
2019.06.07 11:32
마포구, 중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팸투어
MBC월드·K팝 댄스 등 체험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재한중국인 유학생들로 구성된 SNS 기자단을 대상으로 마포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팸투어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팸투어는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인 중국의 젊은이들이 직접 마포의 관광명소를 취재하고 그 매력...
2019.06.07 11:31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에 “선후원 후갑질, 난 구걸한 적 없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씨가 후원금 반환 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윤지오는 지난 4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설립을 예고하며 후원금을 모집한 바 있다. 일부 후원자들은 증언의 신빙성 논란에 휩싸인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되돌려 달라며 후원금 반환 소송장 접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윤...
2019.06.07 11:31
[지금 구청은]송파구, 오늘 가락1동 청사 오픈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7일 가락1동 주민센터에서 가락1동 청사를 문 열었다고 밝혔다. 가락시영 재건축(헬리오시티)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올 초 인구 1만명의 유입에 따른 전입, 복지 업무 등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층 민원실을 우선 개방했다. 가락1동은 청사는 주민자치형 공유공간으로 기획됐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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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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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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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