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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 “국회정보위 폐지ㆍ국정원 수사권 축소, 감사위원도 청문회”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골자의 고강도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대부분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시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제시됐다.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3.08.28 09:45
김능환 전 선관위원장 결국 대형 로펌行
[헤럴드 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뒤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해 화제를 모았던 김능환(62) 전 대법관이 결국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갔다. 김 전 대법관은 27일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다음달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무항산...
2013.08.28 08:54
檢 “원세훈이 민간요원 동원ㆍ관리한 몸통” 국정원법 위반 추가
[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ㆍ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2013.08.28 08:37
바둑도 태권도ㆍ씨름처럼 지원... 이인제 진흥법 발의
두뇌스포츠 바둑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통문화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지난 27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바둑 진흥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바둑 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ㆍ지자체가 바둑단체ㆍ시설에 ...
2013.08.28 08:14
박영준 전 차관 수뢰혐의 부인…검찰은 사법처리 가능성 시사
[헤럴드 생생뉴스]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원전 업체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27일 검찰에 소환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원전비리 수사단이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35인승 호송버스를 타고 온 박 전 차관은 ...
2013.08.27 14:30
새누리, 지방공약 경제성 없으면 접는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지방공약 가운데 일부를 접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지방공약의 경제성을 따져 사업내용 조절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 경제...
2013.08.27 11:35
“포털 광고성 정보…배경색 사용하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3...
2013.08.27 11:10
‘미팅(5자 회동)’ vs ‘소개팅(1대1 회동)’... 정기국회 파행 불가피
만나서 ‘민생’을 논의 하자는 청와대와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이라는 민주당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9월 정기 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일정기간 파행은 이미 ‘확정’이고, 이제는 9월 국회를 ‘통’으로 잡아먹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에는 지난해 정부 결산과, 내년 ...
2013.08.27 11:08
“포털검색, 광고는 색깔 입혀라”... 이노근 의원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 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3...
2013.08.27 10:00
새누리, 경제성 없는 지방공약 접는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지방공약 가운데 일부를 접기로 했다. 당차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지방공약의 경제성을 따져 사업내용 조절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약으로 내건 내용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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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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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