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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장 개발 + 재매입 약정’ 기획부동산 업자들 “징역 2년”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기를 부추긴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부동산 업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획부동산 업자인 이들은 재매입을 약속하며 공단 예정 부지라고 피해자 6명에게 땅을 팔았다. 2016년 울산 사무실에서 &l...
2023.04.17 07:21
산업부, 칠레·아르헨에 핵심광물조사단 파견…리튬 공급망 협력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최대 보유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민관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을 파견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
2023.04.17 07:12
해수부, 어구보증금제 세부 사항 입법예고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어구·부표의 전주기...
2023.04.17 07:12
“피같은 전세금 좀 돌려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역대 최다 [부동산360]
#. 내달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A씨는 몇 달 째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받을 길이 요원한 상황이다. 보증금 전부가 은행 대출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하는 A씨는 만기가 되자마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자가 계속 나가니 보증금을 하루 빨리 받아야 한다”면서 “...
2023.04.17 06:50
73년만에 상속세제 유산취득세 개편…'공제제도'도 바꾼다
윤석열 정부가 73년 만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공제 제도도 상당 부분 개편할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2023.04.17 06:43
취업자 4명중 1명 60세 이상…고령층 창업도 사상 최대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나란히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6년 동안 70% 넘게 늘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
2023.04.17 06:40
올해 세수 펑크 전망에 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 시험대에 오른다. 무엇보다 조세지출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예고한 만큼 이들 지원 세제도 효율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17일 정부 당...
2023.04.17 06:39
정부, 헝가리·폴란드·슬로박에 경제사절단…통상 현안·배터리 협력 논의
정부가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바이카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각국 정부와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을 17∼21일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3개국에 파견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제사절단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
2023.04.17 06:38
은행 창구서 문전박대 당하던 미니재건축…HUG, 공공시행자 민간대출 보증 신설 [부동산36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한 민간 대출 보증을 신설할 방침이다. 그간 HUG는 공공시행자의 경우,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 융자 사업장에 한해서만 보증을 해왔지만 금융기관 대출도 보증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2023.04.16 21:01
“강남역으로 사무실 옮길까?”…강남 오피스 공실률 1분기 만에 크게 늘어[부동산360]
오랜기간 1% 내외를 자랑하던 강남역 오피스 공실률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역에 새로운 프라임급 빌딩이 들어서며 일시적으로 공실률이 늘어난 것이다. 16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쿠시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A급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2.6%로, 2분기 연속 소폭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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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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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