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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등 인접국 원전이 더 위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환우(患雨)는 과연 내릴 것인가. 원전 방사선 물질의 대기 검출과 1만5000톤의 오염수 바다 방류로 한반도가 연일 초비상이다. 그런데도 인접국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늑장 설명에 한국 측 현장 접근을 막는 등 신경질적 반응이다. 한국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2011.04.07 11:12
타임오프 시행은 시대적 추세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지난달 31일 단체협약이 만료된 현대차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1일부터 유급 노조전임자가 대폭 줄어드는 타임오프제 적용 사업장이 됐다. 그러나 노조는 한 명도 유급 전임자를 줄일 수 없다며 어깃장을 놓고 회사는 노조전임자...
2011.04.06 11:38
한국판 손정의 없는 재벌기업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의 일본 이재민 돕기 100억엔(한화 약 1291억원) 쾌척 기부 반응이 뜨겁다. 지난 3일 기부 이후 연일 일본 신문 및 방송과 인터넷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재일동포 2세 경영인인 손 사장이 일본 개인 기부 최고였던 야나기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 운영업체) 대표의 10억엔을 크...
2011.04.06 11:38
선거법 풀기보다 더욱 강화할 때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이 당선 무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비난이 요란하다. 개정안은 현행 100만원인 당선 무효 요건을 300만원으로,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의 경우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크게 올리는 것이 골자다. 지금 선거법이 촘촘하게 짜인 것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하라는 ...
2011.04.05 11:32
느림보 유가 인하, 핑계가 많았다
정부가 기름값 인하 압박을 가한 지 3개월 만에 정유업계의 첫 반응이 나왔다. 그것도 어정쩡한 자세로다.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는 4일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ℓ당 100원씩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도 후발적으로 일제히 가격 인하 방침을 밝혀 국내 4대 정유메이커...
2011.04.05 11:32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 근절을
정부가 재벌그룹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형태의 편법 상속 관행에 과세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재계는 과세 대상인 부당이득 산출이 어렵고 외국 입법례도 드물며 이른바 ‘회사 기회 유용’이라는 개념의 불확실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편법 상...
2011.04.04 11:04
포퓰리즘 공약, 제도 정비로 막아야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국력 소모와 국론 분열의 포퓰리즘 선거공약 남발은 끝간데가 없다. 지키지도 못하고 지켜서도 안 되는 선심용 선거공약 반복으로 남은 것은 빚더미 나라살림과 밑 빠진 애물단지 국책사업, 그 부담을 떠안은 국민의 증세 압박과 국론 분열뿐이다. 세계가 효율 경쟁에 골몰하는 사이 세종시 문제로 온 ...
2011.04.04 11:04
학생은 교사 찾고, 교사는 노력하고
2011년 대입수능에서 전남 장성군이 230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중 평균성적 1위를 차지, 관심을 끌고 있다. 시골 학교가 서울 유명학군의 따돌리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0일 내놓은 수능분석결과에서 장성군은 언어, 수...
2011.04.01 11:25
박 前대표의 신공항은 과연 어디인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정면 비판, 정국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영남권 신공항은 언젠가 꼭 필요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이 말은 곧 다음 대선 공약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평가심...
2011.04.01 11:25
손 대표 출마 선언의 4·27재보선 함정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분당을(乙) 국회의원 출마 선언으로 4·27 재보궐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손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짝 긴장한 한나라당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재섭 전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을 대항...
2011.03.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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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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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