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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바마 2기 안보 · 경제 협력 막중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큰 틀에서 연속성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다행스럽고 또 환영할 일이다. 오바마 정부 들어 한ㆍ미 협력관계는 역대 여느 정부 때와는 비견이 안 될 정도로 견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대 또한 크다. 그러나 국제적인 변수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문...
2012.11.08 11:35
<사설> 정책보다 정치공방만 있는 교육감 선거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에 정치 바람이 거세다. 연말 대선과 함께 교육감 선거를 치르다 보니 더 심하게 느껴진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진보진영 후보 선출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및 고발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질세라 보수진영 단일 후보인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의 자격을...
2012.11.07 11:19
<사설> 문-안 후보 단일화가 미심쩍은 이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후보등록일(25~26일) 전까지 단일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단일화 시기를 포함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혁신, 새정치공동선언 발표 등 7개 합의사항을 도출한 것이다. 일단 단일화가 목적인 이상 그 시한을 못 박은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20여일도 채 남지...
2012.11.07 11:19
<사설> 구멍 뚫린 원전안전망, 대수술 시급
우리 원전 관리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일부 부품이 가짜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8개 부품업체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보증서 60건을 위조,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을 납품했다고 한다. 엉터리 부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영광원자력발전소 5, 6호기는 ...
2012.11.06 11:13
<사설> 단일화 결론 빨리 내고 대선 정상화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 물꼬는 텄지만 그 끝이 ‘아름다운 것’이 될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밀고 당기고 기 싸움에 급급한다면 지루하다 못해 짜증을 낼 국민들이 적지 않다. 야권의 지지부진한 단일화가 전체 대선정국에 미칠 부정적인 면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무엇보다 국가 ...
2012.11.06 11:13
<사설> 우려했던 무상급식의 반격 현실로
우려했던 교육복지 포퓰리즘의 반격이 시작됐다.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내년에도 고장난 화장실을 그대로 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화장실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을 정도라고 하지만 참는 것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틈이 벌어져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창문틀 교체, ...
2012.11.05 11:15
<사설> 수능 아랍어 이상 열풍 이대로 둘건가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아랍어 이상 열풍이 불고 있다. 제2외국어 영역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가운데 40%가량이 아랍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들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벼락치기로 아랍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서울 대치동 등 주요 입시학원가에는 ‘단기 속성 아랍어 강좌’가 성업 중이라고 한다. 그나마 대부분 응...
2012.11.02 11:22
<사설> 후보단일화 이유와 가치부터 명확해야
대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었지만 앞길은 오리무중이다. 지금쯤이면 대진표가 확정돼 후보 간 본격적인 대결이 볼 만하게 이뤄지고, 유권자들은 정책ㆍ인성ㆍ비전 등 후보 검증의 권리를 톡톡히 행사함과 동시에 그 재미를 쏠쏠하게 즐겨야 정상이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다. 당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
2012.11.02 11:21
<사설> 개인정보 빼내기가 이토록 쉬웠다니
개인정보가 줄줄 물 새듯 하고 있다. 구글 검색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가 하면, 중고 처리된 스마트폰에 데이터 복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삭제됐던 개인정보가 생생하게 재생된다. 맘만 먹으면 수십만,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손안에 쥐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880만 건이 넘는 개...
2012.11.01 11:44
<사설> 세 후보는 집권 후 개헌추진 약속하라
대선전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개헌론이 서서히 무르익는 분위기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공히 대통령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긍정적이며 내부 검토를 거쳐 공약에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후보들의 개헌 필요성 제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후보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반부...
2012.11.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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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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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