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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대란’ 당장 위기는 넘겼지만…
버스업계가 22일 예고한 운행중단을 철회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촉발된 전면 파업을 일단 유보한 것이다. 전국 단위 버스파업이라는 유례 없는 실력행사로 야기될 뻔했던 ‘버스대란’ 위기를 넘긴 것은 다행이다. 교통...
2012.11.22 11:16
<사설> 단일화 문제점만 보인 文 - 安 TV토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1일 밤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가졌지만 기대엔 못 미쳤다. 상호 검증을 위한 맞짱토론의 장이 엉뚱하게도 단일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둔갑하고 말았다. 때문에 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다운 토론, 심도 있는 공방은 시종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수...
2012.11.22 11:16
한국 영화 1억 관객은 축포이자 경고음
한국영화가 관객 1억명을 돌파하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국민 한 사람이 최소한 두 편의 우리 영화를 본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다. 자국 영화를 많이 본다는 영국도 겨우 1편 정도이며 영화와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프랑스는 0.3편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2012.11.21 11:49
<사설> 대선에 함몰된 국회, 비틀거리는 경제
국회 예산안 처리가 올해 또 파행이다. 대선을 고려해 22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결국 허사가 됐다. 빈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19대 국회가 벌이고 있는 기행적 행태다. 국민 앞에 뭔가 보여주겠다던 다짐은 간 곳 없고 구태정치의 표본인 18대 국회를 똑 닮아간다는 사실이다. 정상...
2012.11.21 11:48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서울대 文 · 理科 폐지
서울대가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 입시에서 이과생의 인문계 학과 지원은 가능하지만 문과생은 의과대와 공과대 등 대부분 이공계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없었다. 건축학과 등 일부 문과생 지원 길이 열려 있다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
2012.11.20 11:24
<사설> 한 · 중 · 일 FTA, 협상하되 서둘 필요 없다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20일부터 시작됐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하려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만 합의하고 3국 통상장관이 공식 선언하는 형식을 택했다. 중ㆍ일 또는 한ㆍ일 관계 악화 등이 반영...
2012.11.20 11:24
<사설> 검찰, 뼈를 깎는 자정의지 보여야 산다
특임검사팀에 의해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가 차례로 확인되면서 검찰 조직에 쏠리는 시선이 차갑다. 비리를 파헤쳐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사가 오히려 비리청탁 의혹의 하수구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뒷주머니로 받아 챙긴 건수가 적지 않을뿐더러 액수에 있어서도 결코 만만한 규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2012.11.19 11:33
<사설> 지금 단일화 협상 ‘새정치’ 와 거리 멀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사이의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다. 엊저녁 단둘이 마주앉아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결과다. 안 후보 측이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과 조직 동원 행태를 문제 삼아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 만에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자신들의...
2012.11.19 11:32
<사설> 허술한 軍 의료체계 희생자 그만 나와야
의무대의 엉터리 진료와 늑장 대응으로 건강한 병사가 사경을 헤매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인가. 허술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군 당국이 개선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일선 부대의 상황은 50, 60년대 수준 그대로다. 국력과 경제력, 군사력, 의료기술…, 무...
2012.11.16 11:40
<사설> 유럽위기 · 가계부채, 내년부터 더 문제
경제지표들이 하나같이 고꾸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적성한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9월 기준으로 10개 지표 중 7개나 하강국면을 보였다. 수출ㆍ수입액, 기업경기실사지수, 설비투자지수, 소비자기대지수 등 모두 경제의 숨통인 수출ㆍ내수와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변고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다. 더...
2012.1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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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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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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