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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경오염 피해구제 증명부담 완화…“개연성 증명으로 충분”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대법원은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한다”며 “오염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
2024.01.24 06:27
관세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편취사범 단속 강화
관세청은 새해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강화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불법편취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는 복지용구 수요에 편승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차...
2024.01.10 12:29
의사 사칭 40억대 사기 ‘제니퍼 정’…“공소사실 부인”
의사와 사업가를 사칭하며 전문직을 대상으로 40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한 재미교포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을 활동한 A씨는...
2024.01.08 13:32
“무슨 1980년대도 아니고” 모기보다 7배 무섭다는 ‘빈대’에 전국 난리
“여기 빈대 있는 것 같아요”, “벽에 곰팡이로 봤는데 빈대 아닌가요?” 전국이 빈대로 난리다. KTX, 목욕탕, 기숙사, 가정집 등을 막론하고 빈대가 의심된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기승을 부리다 소독차가 살충제를 뿌리는 등 국가적 차원서 박멸에 나서 사라진 것으로 인식되던 ...
2023.11.11 10:24
외래종의 역습…우리 생태계를 위협한다
리버쿠터는 미국 중부와 동부에서 자생하는 반수생거북이다. 생김새가 붉은귀거북과 닮아 귀여운데다 어릴 때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해서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동물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이 거북이가 최근 서울 도심에 있는 중랑천에 다수 출현해 관심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리버쿠터는 한 달...
2023.09.24 15:59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정화장치 300대 설치
경기도가 9월까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소에 공기순환(정화) 장치 5대씩 총 300대 설치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08.30 07:44
용인평온의숲, 숨쉬기좋은공간 실내공기질 인증 획득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가 관리·운영 중인 용인평온의숲이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숨쉬기좋은공간 실내공기질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가 공동 개발한 아이숨지수 모델을 활용해 실내공기질과 실내관리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따라 2년...
2023.08.25 17:46
김동연, “경기도 탄소배출량 한눈에 보는 플랫폼 만들 것”
경기도가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한다. 경기도 전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로 보면서 탄소저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선정과 재생...
2023.08.16 17:22
경기도 6개 공공기관, 이산화탄소 13만kg 감축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무더위 속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에 입주하고 있는 6개 공공기관이 지난 100일간의 ‘탄소 중립 활동 실천’을 통해 약 13만 4천kg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경기연구원(원장 주형철), 경기도평생...
2023.08.07 16:55
일월수목원 백서발간…환경랜드마크 나비효과
수원시가 2014년 ‘수원수목원 추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올해 5월 일월수목원 개원에 이르기까지 일월수목원 조성사업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수원시민의 특별한 정원 일월수목원’을 발간했다. 백서는 일월수목원 조성 추진 배경·경위·내용 등을 담은 ‘일월수목원’을 비롯...
2023.07.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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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