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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짜리 사건인데 판결 이유도 모른다? ‘소액재판’ 바뀔까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 민사 사건에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 13인이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법원...
2020.08.13 09:38
진중권, ‘권력형 비리 사라졌다’는 윤도한에 “마지막까지 불통”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사라졌다”는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퇴임 인사를 두고 “어이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과 행정관, 도대체 기소 안 된 사람을 찾기 어려운 ...
2020.08.13 09:29
경기도 노동국 신설 1주년…“노동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지 1주년이 됐다. 그동안 노동국은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기치 아래 사용자에 종속돼 일함을 내포하는 ‘근로’ 대신 주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
2020.08.13 09:29
윤화섭 안산시장 “두 번 다시 유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지난 6월 A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연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정부가 A유치원에 대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앞서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결과를 면밀히 검...
2020.08.13 09:26
[속보] 울산 천곡중 학생 코로나19 확진…3개교 등교 중지
onlinenews@heraldcorp.com
2020.08.13 09:25
ETRI, 출연연 최초 오픈소스 R&D 플랫폼 본격 가동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과정을 개방하고 협업을 이루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는 최근 오픈소스SW 중심의 ICT 발전 트렌드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연구개발에 활용한다고 13일 밝혔다. E...
2020.08.13 09:17
[김태열 기자의 생생건강 365] 수술 폐경 여성, 자연 폐경 여성보다 수면 문제 2배 이상 높고 더 우울해
갱년기는 여성에게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폐경과 함께 찾아오는데 여성 호르몬과 난소 기능의 감소로 인해 월경이 중단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호소하곤 합니다. 폐경은 신체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자궁 적출술...
2020.08.13 09:17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날개단다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인권침해 신고와 처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 매뉴얼&rsquo...
2020.08.13 09:07
대전역서 의식잃은 여성 살린 군인…‘하임리히법’ 실시
[헤럴드경제=뉴스24팀] 대전역 대합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군인과 시민이 응급 처치해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철도(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30분께 대전역 대합실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인근 시민들은 119에 신고하는 한편 역무원에게 “사탕 두...
2020.08.13 09:05
수원시,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초과 달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 수도’ 수원시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만4158t CO2eq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분기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부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조무영 제...
2020.08.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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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부동산360]
#.최근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10년 전에 7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가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내놨는데, 좀처럼 팔리지 않아 걱정이다. 차라리 부동산 급등기가 오기 전에 30대 자녀에게 증여성 직거래로 낮은 가격에 집을 넘기는 게 나을까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여성 직거래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증여세 부담이워낙 높은 데다, 절세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한 가지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족 간 거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