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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外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서울종합민원사무소장 임윤주 ◇과장급 전보▷서울종합민원사무소 상담안내과장 김범일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민원신고심사과장 김응태 ▶현대산업개발 ◇사장 ▷김재식▶길병원 ▷제1진료부원장 김주현 ▷제2진료부원장 이정남 ▷제1진료부장 최혜영 ▷제2진료부장 박현미 ▷제3진료부...
2014.12.16 09:05
영유아 학부모 66% “누리과정 재원 정부가 부담해야”
-서울시의회 설문, 일반시민 52.6% “정부와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보육사업’의 재원 문제를 놓고 무상급식ㆍ보육에 대한 논란이 재개된 가운데 영유아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 66%는 “누리과정의 재원을 중앙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2014.12.16 09:03
SK인천석유화학, 인천시의 뒤늦은 세금 추징에 발끈… 과세전적부심 심사 요청
SK가 인천시의 뒤늦은 지방세 추징으로 발끈했다. 이에 따라 SK는 인천시의 과세 적합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시는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로부터 지난 12일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기업 분할 과정에서 2712억원의 지방세를 면제받았다.그러...
2014.12.16 09:03
식약처, 대형마트 나트륨 저감화 PB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협중앙회,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자체브랜드(PB) 식품 중 10종에 대해 나트륨 저감화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제조업체에 위탁해 PB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김치류, 장류, 면류, 과자류에 대해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지원 사업에 나...
2014.12.16 09:01
‘귀신도 속일 주유량 변조‘ 부당이득 챙긴 일당 징역형 확정
주유량을 변조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기소된 일당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61) 씨와 주유소 주인 임모(61)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김 씨는 지...
2014.12.16 08:56
서울시, 80여 위탁사업자 ‘乙의 항변’ 듣는다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80여 개 수탁기관 종사자들이 업무 중 느꼈던 일방적인 업무지시 등의 부당행위, 현장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서울시는 11월 현재 총 354건 1조438억원 규모의 사업을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여성발전센터 등 200여 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2014.12.16 08:49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200억 횡령혐의 구속
[헤럴드경제]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이 구속 회삿돈 20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했다.엄상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14.12.16 08:34
“서울거주 저소득층 5명 중 1명 고금리 대출 이용”
-서울시복지재단, 1005명 설문ㆍ면접 조사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5명 가운데 1명은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복지재단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ㆍ꿈나래통장에 가입한 사람 1만5000여명 가운데 1005명을 무작위로 뽑아 설문ㆍ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4.12.16 08:24
“아청물 확인 위해 게시물 일일히 보라고?” 오픈넷 아청법 관련 포럼 개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아동ㆍ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상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사단법인...
2014.12.16 08:22
‘제2 오원춘ㆍ박춘봉 막아라’…경찰,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방범활동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3주간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특별방범 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들뜬 세밑 분위기 속 각종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데다 최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분석을 통한 방범진단 뒤 취약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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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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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