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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호영, 공수처 추천위원에 공공연한 압력…해 넘기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여섯 번째 회의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를 넘기지 말고 공수처장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공연한 압력을 행사한다”며 강하게 비판...
2020.12.28 11:01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소 1월 선고…한일관계 새 변수, ‘주권면제’ 여부 관건
내년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주권면제’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 부처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
2020.12.28 10:59
김종인 “尹탄핵? 입에 못 담을 소리”…주호영 “변창흠 형사고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집권여당의 일부 사람이 입에 못 담을 소리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
2020.12.28 10:46
국민 48% "우리사회 부패"…공무원은 6%만 인정
일반 국민 절반 가까이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공무원은 대부분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5개 집단 453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수준을 ...
2020.12.28 10:33
[헤럴드pic] 회의실로 들어오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2.28 10:16
[헤럴드pic] 발언하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
28일 오전 국회 본청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왼쪽부터 정의당 이은주의원(서 있는 사람) 강은미 원내대표,,김종철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babtong@heraldcorp.com
2020.12.28 10:15
예산안 통과 한 달도 안돼 “추경” 언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어떻게?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최대 58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난지원금 사업에 더해 ‘착한 임대인’에게 7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확정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추경이 필요...
2020.12.28 10:14
[헤럴드pic]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임명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발언하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babtong@heraldcorp.com
2020.12.28 10:12
[헤럴드pic] 발언하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2020.12.28 10:11
[헤럴드pic] 팔장 낀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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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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