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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과장 광고 금지…할인율 뻥튀기ㆍ짝퉁 방지
소셜커머스에서 상품 할인율을 부풀리는 세칭 ‘뻥튀기’ 광고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상품의 종전거래...
2012.02.13 22:11
檢 '돈봉투 살포'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수사착수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권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언론단체들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고발인 조사를 할...
2012.02.13 21:57
박근혜, 내일 청각장애인 카페 찾는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감동인물 찾기’의 일환으로 14일 청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방문한다.박 위원장은 현장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인물을 발굴하는 ‘감동인물 찾기 프로젝트’의 첫 현장으로 14일 오후 종로 누상동에 있는 카페 ‘티 아트’...
2012.02.13 20:21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소송 내용 공개한 이정렬 판사 중징계
대법원은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
2012.02.13 19:37
시중은행 지점장 고객돈 38억대 횡령후 도주
한 시중은행 지점장이 38억대에 이르는 고객 돈을 가로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한 은행 지점장 이모(48)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에서 38억5천만원을 빼내 5~6개 계좌에 분산 이체했다. 한 고객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측은 당사...
2012.02.13 19:05
지경장관 "터키 원전 협상 이달 중 실무대표단 파견"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3일 “터키 원전 수주협상을 위해 이달중 실무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기자실에서 지난 4∼11일 6박8일간 중동 순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터키로부터 원전 참여에 대한 강한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광느 터키...
2012.02.13 13:58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공공정책국장 김철주 ◇과장급 전보 ▷예산실 행정예산심의관실 지역예산과장 이헌태▶국토해양부 ◇국장급 전보 ▷국토정보정책관 송석준 ▷항만정책관 김진숙 ▷공항항행정책관 김기석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박선호 ▷정책기획관 김경욱 ▷토지정책관 손태락▶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
2012.02.13 12:05
요양병원 병상 늘고…분만병원 수는 줄고…
전국 병원의 병상이 5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는 10%가량 감소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보건소ㆍ한의원 등 포함)의 병상은 57만3566개로 ...
2012.02.13 11:36
<인사>관세청
◇▷기획조정관 정재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박철구 ▷심사정책국장 천홍욱 ▷서울세관장 김기영 ▷인천공항세관장 김도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여영수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심재현
2012.02.13 11:35
공정위 대표단 파리 OECD 경쟁회의 참석
김학현 상임위원(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13~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당국 회의에 참석한다.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선도기업의 가격 등 주요정보 발표가 갖는 ‘담합유발효과’, ‘디지털 경제하의 경쟁정책방향’, ‘카르텔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 ...
2012.02.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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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짓다만 건물이 이렇게 많다고?”…특별법 시행 10년 지나도 한계 뚜렷[부동산360]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사유재산이란 한계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철거 등에 나서기 어렵다 보니 안전관리 수준의 소극적 정비만 이뤄져,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지난 2016년 8월 기준 387곳에서 지난 2022년 11월 기준 286곳으로 6년 새 100여곳 줄어드는 데 그쳤다.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