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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진당 난장판에 민주당은 할 일 없나
통합진보당 분란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지난 주말 중앙위원회 난투극에 이어 40대 당권파 당원의 분신 소동까지 빚어졌다. 비당권파가 온라인 중앙위 전자회의를 속개해 당헌 개정안, 경선비례대표 총사퇴를 포함한 당 혁신 결의안, 혁신비대위 구성안 등을 가결하자 당권파가 원천무효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2012.05.15 11:50
<사설> 이순신 전승지, 여수엑스포 사흘째
지난 주말 개막된 여수엑스포가 사흘째를 맞았지만 2일간 관람객이 5만8000명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보다 활발한 홍보와 부족한 콘텐츠 채우기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 대회 주제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인 만큼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충실히 채우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박람회장 건설과 사회간접...
2012.05.14 11:21
<사설> 朴위원장이 포용의 큰 결단 할 때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총선 이후 민생 투어를 호남지역 방문으로 모두 마치고 모처럼 휴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 및 국회 새 지도부 구성과 잇단 비박계 인사들의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머릿속은 복잡할 게 분명하다. 특히 15일 전당대회에서의 새 지도부 구성이 남아 있어 편한 휴식이 되기 어려...
2012.05.14 11:20
<사설> 통진당, 특위 설치한들 뭐가 달라지나
통합진보당의 4ㆍ11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이뤄진 부정선거의 실체가 양파껍질처럼 차례로 벗겨지고 있다. 중복투표 의혹에 이어 투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가 일치하는 사례가 새로 드러났다. 같은 인터넷 주소(IP)에서 투표한 5명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일치했다는 것이니 우연의 결과라고만은 여겨...
2012.05.11 11:33
<사설> 부동산 대책, 국회 안 나서면 공염불
정부가 내놓은 5ㆍ10 부동산 대책은 약발 없는 약탕기나 다름없다.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하나만으로도 화들짝 놀랄 사안이나 정작 시장은 더 냉랭하다.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살아날 시장이 이미 아니다. 정책을 뒷받침할 경제가 안팎으로 워낙 꼬여버린 때문이다. 장기 침체로 인한 불안심리는 부...
2012.05.11 11:33
<사설> 교묘해진 의약 리베이트, ‘전쟁 선포’해야
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제약사로부터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은 의사와 건물 신축비까지 받아낸 병원, 학회나 세미나 명목의 경비를 뜯어낸 의ㆍ약사 등 사례는 다양했다. 그렇다고 과거 현금지불 방식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제약사 영업사원 명의 신용카드 대여, 주유권이나...
2012.05.10 11:37
<사설> 저축은행 명칭에서 ‘은행’떼는 게 맞다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언급에 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이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 일단락됐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닌 듯하다. 차제에 저축은행의 ‘은행’ 명칭을 떼내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
2012.05.10 11:37
<사설> 막장 드라마같은 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영업정지된 4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난 경영진과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해외로 돈 빼돌리기, 고객 예금으로 임직원들 돈 잔치 벌이기, 담보가치 부풀려 불법 대출해주기 등 나올 수 있는 비리는 모두 나왔다. 게다가 퇴출을 모면하기 위...
2012.05.09 11:28
<사설> 끝까지 저급한 18대 일부 선량들
4ㆍ11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급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조카를, 이 당의 다른 한 의원은 처남을 채용했다. 보좌진 평균 급여는 월 400만원이 넘는다. 일하던 비서관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때문이라는 해당 의원 측의 해명이 궁색하다....
2012.05.09 11:28
<사설> MB 인사 노란 싹, ‘왕차관’ 구속 의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결국 7일 심야에 구속수감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즉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자인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지만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이뤄지게 된...
2012.05.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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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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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들이 세대 수를 줄이면서 대형평형을 늘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보유세와 취득세 중과 등으로 일명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형평형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대림가락아파트(방이대림)는 2021년 재건축 결정 당시 929가구로 설립될 예정이었는데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구 수를 줄이고 대형평형 늘려 총 860가구로 재탄생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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