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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연설, 골치 아픈 정치는 빼버렸다
집권 4년차 MB정부는 올해 안보와 경제 활성화, 삶의 질적 제고에 국정운영 목표를 두기로 했다. 대북 도발에 따른 안보 강화가 절실한 데다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민생경제와 복지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연설에서 지난해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중대한 도발과 관련,...
2011.01.04 11:45
방통위 보도채널 법 적용 이중잣대 댔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직후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우수 콘텐츠로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말의 실현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보도 채널의 경우 다양성과 효율적 경쟁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
2011.01.04 11:44
<현장칼럼> 이제는 초지일관이다
목표설정부터 어긋날 때작심삼일 가능성 커져현실에 뿌리둔 구체적 목표끊임없는 노력 원동력 작용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맹자의 ‘호변장(好辯章)’에 나오는 글귀로, 마음을 단단히 먹기는 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결심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뜻이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 다이어트, 금연, 운동 등 자기계발에 대한 나름...
2011.01.04 11:44
<헤럴드포럼> ‘정의란 무엇인가’ 제대로 읽기 : 능력주의
운명에 내맡기는 능력은부당한 불행을 전제‘제로섬게임’ 지배하는 사회능력주의 역시 불의에 불과최근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이하 ‘정의’)가 서점가에서 약진하고 있다. 샌델 스스로는 공동체주의자이지만 공동체주의를 긴장감 있게 소개하기 위해 칸트, 롤즈, 드워킨의 자유주의를 먼저 심도 있게 다루고...
2011.01.04 11:43
<현장칼럼>작심삼일이여 안녕, 이제는 초지일관이다
김대우 사회부 전국팀장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맹자의 ‘호변장(好辯章)’에 나오는 글귀로, 마음을 단단히 먹기는 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결심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뜻이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 다이어트, 금연, 운동 등 자기계발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무던히도 애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결...
2011.01.04 08:47
작년만 못할 경제 위해 FTA 확대해야
새해 경제가 작년만큼 좋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경제 뒷받침 없이 안보와 국민 염원의 복지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 토끼해를 맞아 경제가 잽싸게 뛰어야 할 까닭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총량지표 면에서 괄목할 성적을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1% 성장률, 2만달러를 넘어...
2011.01.03 12:06
방통위 중복투자 규제 고쳐 재심사를
작년 말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선정에서 헤럴드 컨소시엄(HTV)의 탈락 요인이 됐던 ‘중복투자 규제’ 항목의 위법 논란이 거세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HTV의 경우 공동 대주주로 참여한 대성지주와 다른 종편 채널에 소액 주주로 참여한 대구도시가스를 동일 법인으로 보았다. 이에 ...
2011.01.03 12:06
<객원칼럼>기대되는 새해 음악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무시무시한 쌍방향 폭발력기획자 아닌 대중에 의해‘실력있는 뮤지션’가려질 것한 해 결산에서 새해 전망으로 시선이 이동하더라도 지난해의 양상이 신년으로 이어지거나 영향을 줄 것 같지만 변화무쌍한 음악계는 그렇지 않다. 가령 작년에 그토록 맹위를 떨치던 가수가 있었더라도 새해에 그 인...
2011.01.03 12:04
<기자수첩>방통위의 ‘적당한(?) 복지부동’ 선택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에 참여한 헤럴드 컨소시엄은 법적 근거 없는 중복투자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 형식 논리에 빠진 방통위는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보다 ‘승인 후 시끄럽지 않을’ 복지부동적 선택에 안주했다. 국가 정책을 체에 비유한다면 그 체는 매우 정교하고 섬세해야 ...
2011.01.03 11:24
<현장에서>잘못된 규제,복지부동의 희생양 없어야
이한빛 엔터테인먼트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에 참여한 헤럴드 컨소시엄은 법적 근거 없는 중복투자 규제의 희생양이 됐다. 형식 논리에 빠진 방통위는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보다 ‘승인 후 시끄럽지 않을’ 복지부동적 선택에 안주했다. 국가 정책을 체에 비교한다면 그 체는 매...
2011.01.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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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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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