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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원상회복 외쳤지만’…올해 부동산 키워드는 ‘패·전·투·수’ [부동산360]
‘24전 24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평가다. 24번의 정책을 내놓고도 매번 실패했다는 의미에서다. 그래서 시장에선 퇴임을 앞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패전투수’라 부른다. 새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구원투수’로 칭하...
2020.12.17 05:46
文 임대주택 방문에 4억 논란…LH “홍보 예산 일부”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화성동탄 행복주택 방문행사에 4억5000만원을 투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LH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대통령 행사 관련 비용이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
2020.12.16 18:11
“무주택자는 치솟는 전셋값, 유주택자는 세금때문에 못살겠다”…2020 부동산에선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구도 웃지 못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유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는 불만이 커졌고, 무주택자는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활용한 주택 매입 길도 막혀 “평생 세 살아야...
2020.12.16 14:41
“세금은 반만, 이자유예는 금융사가 알아서”…세금멈춤법에도 한숨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임대료’ 제도 공론화에 나섰고,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세금 멈춤법)...
2020.12.16 13:08
강남·송파 등 이상거래 의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9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2020.12.16 11:31
“세금은 반만, 이자유예는 금융사가 알아서”…임대료 이어 세금 멈춤법도 나온다지만 [부동산360]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임대료’ 제도 공론화에 나섰고, 임대료를 인하·면제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세금 멈춤법)...
2020.12.16 10:39
한국부동산원,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성과발표…사기피해 예방
한국부동산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을 위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위험경보 정보를 제공하는 서...
2020.12.15 11:53
‘캠프킴 부지 오염’ 택지개발 쉽지 않다
최근 12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합의에 따라 서울 도심의 금싸라기 땅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4만5721㎡)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염 정화 작업 등으로 예정된 주택 공급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캠프킴에 공공임대 등 3100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2020.12.15 11:39
이젠 ‘임대료 멈춤법’까지…상가 임대료 갈등 커지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고, 청와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서 나타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통 분담의 취지는 공감하나, ‘임차인=선한 약자’라는 단순 접근법이 반발을 키울...
2020.12.15 11:34
HUG, 1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HUG 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HUG는 2003년 노동조합 창립 이래 18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이번 임단협에서 HUG 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
2020.12.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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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