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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지자체 ‘회비모금 목적’ 적십자사에 자료제공 합헌”
대한적십자사가 정부로부터 이름과 주소 등의 데이터를 받아 회비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국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금처럼 자료를 제공해도 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3명이 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 8조...
2023.03.03 06:35
배우 이민호 수억원대 세금 추징…“회계처리 착오”해명
배우 이민호(35)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이민호와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실시한 2020년 9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민호는 회계 처리 착오라며 탈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MYM엔터...
2023.03.02 21:42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누가 누굴 심사하나"
내부고발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 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39조에 ...
2023.03.02 21:00
개인 진료기록 병원간 공유 가능해진다…민간에도 개방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공유하고, 이를 민간에도 제공하는 규제혁신 방안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는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제3자(민간)에까지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2023.03.02 20:19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수술 이후 재활 치료 필요”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의 형 집행을 5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5주)에 이어 두 번째 연장이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측이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심의 결...
2023.03.02 20:05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에…대책위, 구제대책 촉구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의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럽고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2023.03.02 19:04
'취객 행패' 제압하고 쓰러진 경찰 중환자실 입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취객을 제압하고 수분 뒤에 쓰러진 경찰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3파출소 고모 경위 등 경찰관 4명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관내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강하게 저항했고...
2023.03.02 18:48
경찰, '아들 학폭소송 은폐' 정순신 수사 착수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2023.03.02 18:27
[이홍석의 시선고정]‘의료 취약지’ 영종, 인천시의 임시 대책 마련이 최선인가?
인천광역시는 2일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전문가들의 논의 및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 따르면 제2의료원 설립 시 편익·비용 값(B/C)은 500병상일 경우 1.267, ...
2023.03.02 18:13
[영상]‘조국 딸’ 조민, 이번엔 스키 타는 영상 …“초급 슬로프 다녀 왔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먹방에 이어 이번에는 스키 타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키 잘 타는 친구들 모아놓고 모두 처음 타보는 스키에이트 빌려서 다같이 초급 슬로프 다녀왔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영상 하나를 올렸다. 스키장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조씨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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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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