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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 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례 변경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변호사의 수입이 크게 줄고, 수임 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변호사 성공보수 ...
2015.07.24 12:47
방심위 “풍자 개그 NO, 유흥주점 홍보 영상 OK”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룸살롱ㆍ풀살롱 같은 유흥주점의 선정적 홍보 동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방심위는 성매매 정보 같은 불법적 내용만 없다면 유흥주점 홍보 영상이라고 해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앞서 방심위는 정부를 풍자한 예능 방송프로그램에는 징계를 내린 바 있어 이...
2015.07.24 12:46
그녀가 ‘폭력 남친’과 헤어질 수 없는 이유
#. 직장인 A 씨는 최근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 일 없는 ‘착한 남친’이지만, ‘화를 잘 참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평소에는 항상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도 자기 일처럼 잘 챙겨주는 사람인데 다른 남자가 날 쳐다만 보면 불같이 화를 낸다”...
2015.07.24 12:21
‘마약 혐의’ 가수 계은숙, 법정서 공소사실 인정하며 눈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계은숙(53ㆍ여ㆍ사진)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계은숙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에 앉은 계은숙은...
2015.07.24 11:22
최악 취업난…청년들 “입대도 쉽지않네”
“군대 좀 보내주세요”대기자 수만명…장교는 취업걱정에 “말뚝 박겠다”#1. 학군장교(ROTC)로 군 복무 중인 A(26)씨는 다가올 제대 날짜가 두렵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라는 뉴스 기사에, 장교 특별채용하는 기업도 몇 곳 안 남았다는 선배의 말이 자꾸 맴돈다. 설령 취업을 한다해도 군 만큼 안정적인 직장은 아닐거...
2015.07.24 11:19
“반성해서…협박때문에…”폭력남친과 이별 못하는 그녀들
#. 직장인 A 씨는 최근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고 있다. 여자 문제로 속 썩이는 일 없는 ‘착한 남친’이지만, ‘화를 잘 참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평소에는 항상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도 자기 일처럼 잘 챙겨주는 사람인데 다른 남자가 날 쳐다만 보면 불같이 화를 낸다”면...
2015.07.24 11:18
“술 작업 안해요” “말진상 싫어요”…유튜브에 넘치는 룸살롱 홍보영상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룸살롱ㆍ풀살롱 같은 유흥주점의 선정적 홍보 동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유튜브 검색창에 ‘풀살롱’, ‘룸살롱’ 이란 두 단어를 입력한 결과 분량이 짧은 것은 10여초, 긴 것은 15분이 넘는 동영상이 수십개씩 넘게 검색됐다.이 동영상의 목적은 손님을 유흥주...
2015.07.24 11:18
‘종이접기’ 종주국은 어디? 한·일 또다른 전쟁
日, 세계화박차 종주국 위치 선점…韓 “삼국시대에 전파한것” 도전장“네모로 접었다, 세모로 접었다….”색색의 정사각형 종이를 이리저리 돌려 접고 잘라 붙이며 배, 비행기, 바지, 저고리 등을 신나게 만들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지난 주말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이 MBC...
2015.07.24 11:17
“주례사 5만~20만원”씁쓸한 결혼 풍속
“지인에 주례부탁 돈 더들어”…20~30대, 주례대행 의뢰 증가‘주례 20만 원’ ‘퇴직공무원으로 7만원’ ‘후불제로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결혼식에서 존경하는 어른에게 부탁하던 ‘주례사’가 5만~20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일부 웨딩전문업체에서 주례협회를 통해 주례를 대신 섭외해주던 일은 종종 있...
2015.07.24 11:17
“美대사 살해하겠다” 협박男 쇠고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이모(33) 씨를 외국사절협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새벽 2시30분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같은 내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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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